파리시는 기존 기후 계획을 재검토하려고 백서를 발부하고 시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에 발맞춰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Eco-rénovons Paris+) 프로그램을 시행

기후 플랜 재검토 배경과 목적

• 전기와 기름 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특히 상업시설 전기요금 상승으로 물가 지표가 되는 바게트 가격을 현재의 1유로에서 1.5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상점들이 폐업하는 예도 발생함
• 2022년 말에 시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 플랜 개정 협의회를 가짐 
• 2030년에는 운영 실행 계획을 개발할 예정이며, 적어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수립
• 일 드 프랑스 지자체는 최근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전체 에너지의 10%가 감소하는 효과를 봄. 특히 474개 학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해 30%의 에너지 감소 효과를 봄
• 2022년 가을부터는 일반 주택에서도 실내 온도를 19도 이하로 낮추고, 낮에는 전등을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저녁 9시 이후에 불을 켜도록 권고

기후 플랜의 검토 내용

• 파리시는 현 상황에 맞춰 기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 백서를 발간하고 배포
• 시민과 담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기후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
• 공동주택의 난방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 지원책을 내놓음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 공동주택 공사지원 정책

• ‘에코 레노봉 파리’라는 공동주택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은 2016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2022년 연말부터는 파리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를 실시
• 총 5,800만 유로의 예산을 확보해 2026년까지 2만 2,500채의 주택을 개축 및 수리하는 것이 목표
• 파리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부터 아래와 같은 다양한 건물 개수 및 개축 공사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음
  • ‘기후 플랜 공공주택’ 공익 프로그램 2008-2014¹⁾ : 공동주택의 기후 플랜 중 하나로 에너지와 건축 개선 비용의 70%를 지역 지자체(région)와 파리환경전환센터(Agen -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à Paris, Ademe)에서 공동출자로 지원
  • 건물 난방 개선 프로그램²⁾ : 파리 13, 19구에서 일시적으로 실시된 건물 난방 개선 프로그램
  • 주거 개선 프로그램³⁾ : 리퍼블릭 광장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개선 프로그램
  • 에코 레노봉 파리-1,000개의 건물⁴⁾ : 2016년에 1,000개의 건물을 선정해 에코 레노봉 파리 프로그램을 시행함
  •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 2022년부터 파리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
• 공사 내용과 범위는 환기시설 개선, 건물 내 녹지 만들기, 지붕이나 다락 시설 단열, 차양 시설 설치, 건물 전면과 벽의 단열 강화, 창문 교체 및 이중창과 덧창 설치, 난방시설 교체 및 개수 등이며, 바닥의 방수 처리를 제거함으로 토양을 생물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는 작업도 포함됨(아래의 그림 참고)
• ‘코아쉬코프로(CoachCopro)’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파리기후담당센터(L'Agence Parisienne du Climat)를 통해 건물 청소부터 공사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전문가가 개입하여 상담 진행
  • 에코 레노봉 파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사비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감리
    
    에코 레노봉 파리 플러스 공동주택 공사지원 범위와 내용
    (출처: https://www.paris.fr/pages/plan-1000-immeubles-pour-la-renovation-thermi...)

정책 비교와 평가

• 중앙정부는 2023년부터 외부 단열벽 공사를 지원하는데 단순한 건물의 난방 에너지 개선을 넘어 환경정책에 맞는 재생 에너지 사용, 공기 순환을 위한 공간 만들기, 바이오 자원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는 건물 내외부 개축과 관리, 중앙정부는 환경 에너지 개발과 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기후정책을 발전시킴
• 파리시는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지원 프로그램을 다년간에 걸쳐 조금씩 확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구체화한 실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음

1) Programme d'intérêt général <Copropriété: objectif climat> 2008-2014
2) Opération Programmée d'Amélioration Thermique des Bâtiments(OPATB)
3) Opération Programmée d'Amélioration de l'Habitat(OPAH)
4) Eco-Rénovons Paris: objectif 1000 immeubles

https://www.paris.fr/pages/plan-1000-immeubles-pour-la-renovation-thermi...
https://www.caue75.fr/planclimat
https://www.paris.fr/pages/paris-revise-son-plan-climat-21708
https://cdn.paris.fr/paris/2022/09/26/f77856a3d5ef15e6462cc6a8aba99a6f.pdf
https://www.apc-paris.com/eco-renovon
https://www.iledefrance.fr/energiehttps://isolation-mon-eco-projet.fr/mu...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