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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등록일: 
2023.05.19
조회수: 
891
권호: 
제371호
발행일: 
2023-05-18
저자: 
유정민,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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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 자체적인 기후예산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예산에 대해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후예산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더욱 정교한 기후예산 분류와 사업유형별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 도시에서 기후/녹색 예산제도를 제시・적용 중

공공・민간의 녹색투자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녹색 산업분류(green taxonomy)와 정부예산이 기후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예산’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OECD, UNDP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정부의 기후/녹색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녹색 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 역시 2023년 예산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예산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2021년 자체적인 기후예산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예산에 대해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후예산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 대해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2022년 기준 서울시 기후예산 규모는 약 4조 5,6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 차지

서울시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기후예산을 감축, 배출, 중립, 그리고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서울시 2022년 예산 47조 7,211억 원 중 기후예산(감축, 배출, 혼합)은 약 4조 5,6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정교한 예산분류・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필요

기후예산제의 취지는 예산의 기후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감축 예산의 확보와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배출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 수립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배출영향평가에 따른 분류(tagging)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출 및 혼합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예산수립 결정과정(bud- geting)’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더욱 정교한 기후예산 분류와 사업유형별 감축방안 및 감축량 산정에 관한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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