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과 주 정부의 지원 확대로 치안과 인프라 개선 기대 (캐나다 에드먼턴시)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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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애드먼턴시 아마리에트 소히(Amarjeet Sohi) 시장은 신년사에서 팬데믹을 고려하여 수년간 지속된 재산세 동결을 중단하고 주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을 관철할 것이라 밝힘. 이로써 고질적 문제였던 도심의 치안 문제를 개선하고 광역 교통망과 자전거 인프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능동적 예산 집행을 추진
2022년 주요 성과
- 주 정부가 2022년 4월에 앨버타 대중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시 정부의 대중교통 시스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22년 10월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에 1,20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제공
- 2022년 10월에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가 주 정부의 신임 총리로 선출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재정 지원 약속이 속속 이행됨
신년사에 발표된 2023년 주요 계획
- 재산세 인상
-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동결된 재산세 인상률이 2023년에 이르러 4.96%로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
-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세금 인상을 동결하는 것은 단기적 미봉책이었음
- 팬데믹 이후 다수의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동결된 재산세 인상률이 2023년에 이르러 4.96%로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
- 교통 인프라에 선별된 집중 투자
- 광역 대중 교통망의 통합에는 중단을 지지
- 에드먼턴을 중심으로 8개 주변 도시의 광역 교통 시스템에 원활하고 통합된 교통 시스템을 지원하는 수년간의 이니셔티브를 중단
- 지난 4년 동안 약 5,000만 달러(약 486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을 진행했지만 시민이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했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대신 또 다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
- 자전거 인프라 확대
- 에드먼턴 시의회와 함께 자전거 도로 확충과 관리 예산으로 1억 달러(약 973억 원)를 승인
- 한랭 기후와 차량 중심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자전거 도로 확충에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를 진행
- 시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
- 재산세 인상과 함께 오랫동안 동결된 주차료의 현실화를 추진. 주차 요금 28% 인상을 단행하고 일요일 무료 주차를 폐지
- 주차 요금으로 확보된 재정이 공원이나 도로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광역 대중 교통망의 통합에는 중단을 지지
- 도시 치안을 위한 투자
-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에드먼턴 경전철과 대중교통 센터에서 폭력 범죄 사건이 75% 급증
- 2021년 차이나타운 주민 살인사건 이후 시가 주 정부에게 추가적 예산을 요청한 결과로 중독과 노숙자를 포함한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확대
-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건강한거리운영센터(Healthy Streets Operations Centre)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년에 걸쳐 1,5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승인
- 올 회계연도에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 이니셔티브에 약 3,000만 달러(약 291억 원)를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
- 경찰과 치안관의 순찰 시간 확대
- 노숙자 야영지에 대한 대응 강화
- 상점 보안 및 지역사회 복구 자금 지원
- 임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공원과 골목 정화
- 신규 경전철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 현재 지연된 신규 경전철은 2023년 중에 완료 예정
-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신규 경전철 사업이 P31)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의 각종 공사에서도 현재 계약 모델 재고를 피력
- P3 모델은 시행사인 트랜스에드(TransEd)가 앞으로 30년 동안 라인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
- 시 행정부에 대형 프로젝트, 특히 시의회와 시 행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책임을 상실하는 P3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수행을 요청
1) P3란 공공 발주처인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양허계약을 체결해 설계, 건설, 금융,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해 인프라 건설을 수행하는 사업 형태를 일컬음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mayor-aims-to-challenge...
https://edmonton.ctvnews.ca/sohi-calls-alberta-adding-police-crisis-work...
https://globalnews.ca/news/9365700/2022-edmonton-mayor-amarjeet-sohi-ye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