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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방안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348
권호: 
제367호
발행일: 
2023-04-14
저자: 
원종석,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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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던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화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추진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재난안전 현황과 시민의견을 조사·분석하여 재난안전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을 도출하였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재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서울형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개발 등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위해서는 재난안전 현황의 체계적 분석과 전문성 강화가 필수 

지자체에도 의무화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이 다른 시정 분야와 비교하여 미래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5%였으나 위험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시민 47.5%가 ‘예산투입을 위한 위험 요인 분석이 안되고 있어서’를 1순위로 응답하였다.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의 재난안전예산은 중점투자방향에 맞추어 사전검토를 수행해야

현재 시점의 예산투입 충분성, 미래 시점의 예산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점에서는 자살, 가뭄, 폭염 순으로 예산투입이 불충분하고, 미래 시점에서는 감염병, 폭염, 자살 순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예산투입도 불충분하고 미래에도 예산투입이 필요한 유형은 자살, 폭염, 가뭄,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산불, 사업장 산재, 황사, 대설・한파, 전시재난・테러, 의료제품 사고 등의 10개로 선별되었다. 전문가 대상 가중치 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계획 등의 문헌검토, 언론보도, 통계분석 등으로 총 16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 분석과 전문성 강화가 필수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뒷받침하고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재난안전 현황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자료 구축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서울이 지향해야 하는 안전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재난안전예산 관점에서 관리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의 재난안전 현황과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을 논의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형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재난안전사업을 명확히 분류하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재난안전예산 총괄부서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도 제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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