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투트가르트市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유용작물을 심는 도시정원 조성,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1차 프로젝트를 시행

정책의 취지와 목적

• 도시에 녹색공간을 늘여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촉진
• 도심에서 과일과 채소 재배, 건강식품 섭취
• 휴식, 학습, 다문화, 세대 간 대화, 이웃 간 교류 공간 제공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주요 내용

• 보조금 신청 대상: 3인 이상 공동 프로젝트 
• 보조금 규모(경비 총액의 최대 70% 지원)
  • 도시정원 설치 첫해: 최대 4천 유로
    • 3,000유로: 도시텃밭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 구입비(예: 정원용 흙, 씨앗, 모종, 건축자재 등), 인건비는 주민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용 처리(예: 수로 연결, 땅 정리 등) 
    • 1,000유로: 부대장비 구입비(연장, 정원 의자 등)
  • 市 당국의 요구로 도시정원 장소를 옮길 경우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 도시정원 유지 보조금: 통상 최대 1,000유로
  • 사회적, 생태학적 효율이 높아 지역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최대 2,000유로 지원. 다음 중 최소 3개 요건을 충족하고,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정기적인 개방 시간이 있거나 상시 개방하는 경우
    • 정원 실사용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친환경 최소 기준 외에 유익한 추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예: 양봉, 토양오염이 없는 친환경 유기농 거름, 친환경 인증 종자와 모종 사용, 테라 프레타(Terra Preta, ‘검은 흙’. 농업에 적당하지 않다는 열대에서도 수확을 보장하고, 호우와 강한 태양 아래에서도 땅심의 회복력이 뛰어나 오늘날 지속적인 농업에 사용되고 있음) 투입 등 토질 개선 대책 시행)
    •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유치원, 학교, 그 외 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정원을 활용하는 경우
• 개별 도시정원 크기: 20~2,000㎡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1차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정원 프로젝트 보조금 정책 관련 실무 담당자와 정책 결정권자 대상 교육을 진행

도시정원의 사회적 효용 및 정책 평가

• 도시정원을 가꾸는 지역주민 간 대화, 교류, 협력 등 활성화 
• 도시개발지역, 지역공동체 시설, 학교,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 정원으로 활용(예: ‘뒷마당 정원공동체’)
• 정원 가꾸기 행사, 문화 행사 등을 열어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

https://www.stuttgart.de/leben/stadtentwicklung/stadtplanung/stadterneue...
www.stefanieruf.de/urban-gardening/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