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인도 델리 NCT)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권호:

제542호

분야:

사회/복지

델리 NCT 정부는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공화장실 중심으로 전용 화장실 설치를 추진. 다만,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을 성전환자 겸용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적 배경

성전환자(transgender)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인도 대법원은 성별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3의 성별을 위한 화장실을 포함한 기본시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였음
- 델리 NCT 지역 내 성전환자는 2011년 기준 4천 명 수준으로 파악됨
생리적 관점에서 공공화장실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고등법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후 해당 화장실 이용 금지는 차별로 간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성전환자 입장에서 위험과 불편함 때문에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생리적 질환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이들은 전용 화장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델리 NCT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505개의 공공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전환자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였음
- 단기적으로 전용 화장실의 대대적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전환하여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함
  - 지역 전역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 347개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의 다수를 차지
- 공공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개별 화장실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에 성전환자용 표지판을 별도로 추가해 안내하고 있음
현재는 지역 내 9개의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현재 56개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2년 내에는 전용 화장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지자체, 공기업,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전용 화장실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부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음

인도는 공공시스템 내에서 제3의 성별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용 화장실 설치에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전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려는 조치라는 평가
우선 장애인 화장실을 겸용으로 활용하도록 해 해당 성별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약했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일부 부정적 시선도 존재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성별을 구분한 화장실 대신에 성 중립 형태의 화장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
  
  [사진]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표시문 (출처: 인디아익스프레스)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