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양적 관리 지양, 절차 고도화 등 ‘소상공인 폐업’ 종합 지원체계 세워야

국세청 API 활용해 폐업지표 개선하고 기존 폐업 데이터 한계 극복

현재 폐업 통계는 국세통계의 부가가치세, 사업자현황 항목에서 파악할 수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100대 생활밀접업종에 한해 휴/폐업 정보를 분기마다 집계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제한되어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 DB의 모집단 자료인 서울시 사업체조사는 연단위로 발표하며 1년에서 2년까지 시차가 존재해 업력 2년 미만 사업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상태조회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결합하면 폐업한 사업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해 정확한 폐업 통계를 제시하고 업종별, 상권별, 업력별, 시기별로 폐업사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100대 생활밀접업종에서 주요 54개 업종을 선택하고 이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가업, 서비스업 5개 업종군으로 구분하였다. 패널화된 사업체 데이터에서 설립일자와 폐업일자를 활용해 생존데이터 형태의 우측 중도절단(right censored) 월별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2018, 2019 서울시 사업체조사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이 조사에 응답한 사업자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시기 폐업, 숙박업·음식점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지 않아

분석결과, 직권폐업 등 정책에 따른 일시적 변동을 제외하면 2020년 이후 업력 1?2?4?10년 모두 지표의 방향성은 동일하며 업력에 따른 규모의 차이만 관찰되고 있다. 단, 업력이 커질수록 상승?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업력별로 진입(창업)과 폐업 간에는 서로 동행하며, 대체로 진입이 퇴출보다 커 순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폐업 수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했으나 다시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전년동월비를 볼 때 2020년은 모두 감소세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폐업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켰다. 코로나19 이후 폐업 수가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창업)하는 수가 소폭 늘며 가동 중인 사업체 수는 순증가했다. 소매업 폐업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1월 408개에서 2020년 5월 321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늘어났다. 편의점, 식료품가게, 옷가게, 의료용품가게, 화장품가게, 정육점, 휴대폰가게 순으로 폐업이 많았다. 숙박업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1월 33개에서 2020년 4월 18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숙박업의 진입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음식점업 폐업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1월 678개에서 2020년 5월 550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다. 여가업의 폐업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1월 113개에서 2020년 5월 91개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약 90~110개 내외의 값을 보인다. 서비스업 폐업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1월 141개에서 2020년 5월 94개까지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시기 골목상권은 폐업 소폭 상승, 전통시장·발달상권은 유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상권 유형으로 전통시장상권, 발달상권, 골목상권, 관광특구로 상권을 구분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발달상권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가동 사업체 수가 우상향했으며 코로나19 전보다 폐업이 더 증가했다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골목상권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운영 사업체 수가 우상향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폐업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다. 관광특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운영 사업체 수가 늘지 않았으며, 2021년 상반기에 폐업이 소폭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특별히 더 폐업 수가 증가하거나 진입 수가 감소한 상권 유형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상권에서 음식점업의 변동 폭이 확대된 것 이외에 전통시장과 발달상권의 나머지 업종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골목상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음식점업 및 여가업의 변동 폭이 확대되었으며, 소매업은 폐업 수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관광특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식점업의 폐업이 소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