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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1100
저자: 
이혜숙, 문진영
부서명: 
경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21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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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50.81 KB)
PDF icon 요약 (320.7 KB)
PDF icon 원본 (5.75 MB)

감염병 등 재난의 상시화에 대응해 유연·탄력적 돌봄 운영체계 세워야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령기 아동 돌보는 부모 부담 가중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에 이어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이 긴급돌봄을 실시했지만, 운영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19 변종으로 교육과 돌봄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며 아동 돌봄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휴원없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이용률 늘어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 605개 학교의 오후 돌봄교실은 1,889개로 확인됐다. 오후 돌봄 이용 학생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2021~2022년 점차 증가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인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단없이 운영되며 2019~2022년 현원이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돌봄공백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 등 비대면 돌봄과 급식·꾸러미 배달 등으로 아동을 돌보았다.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는 2021년 시작해 돌봄 틈새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휴교 등에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따른 돌봄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앙정부는 대응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개학 연기,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긴급돌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의 긴급돌봄 운영, 근로자·기업 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으로 돌봄공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등교, 원격수업 병행, 밀집도 제한에 따른 인원 제한, 부분 등교 등으로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을 위해 노력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인원 제한 해제, 급·간식 허용, 프로그램 운영 제한이 완화되면서 학교와 돌봄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기존의 방역·돌봄 체계가 지속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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