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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진단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760
저자: 
김승연, 홍두나, 은석, 이혜림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45Page
발간유형: 
협력
과제코드: 
2020-C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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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81.52 KB)
PDF icon 원본 (2.51 MB)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코로나19시대
청년 활동지원·결핍완화에 긍정적인 영향

청년수당, 2020년 요건형으로 변경…서울청년의 ​사회안전망으로 재탄생

2020년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 5년차로, 청년수당이 비로소 서울 청년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난 첫 해라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사업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미취업 기준 등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5천~7천여 명가량의 인원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5배가량 대폭 확대하여 서울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 생애 한번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보편화되었고, 청년수당 신청 이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 21,917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와 더불어 청년수당 참여자와 유사한 조건을 가졌지만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rotest control group design)에 따라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군 11,831명, 대조군 955명을 대상으로 활동실태, 건강, 인식의 6개월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참여군, 대조군보다 활동실태서 더 큰 진전

참여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조사 기술통계 분석 결과,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지난 6개월간 구직준비, 소득활동 등 활동실태에 더 큰 진전을 보였다. 특히, 참여군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 ‘근로소득’, ‘근로시간’ 상승폭이 대조군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참여군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시간사용 문항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 19사태로 사회초년생 청년의 취업지연, 아르바이트 중단 등 소득감소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현금성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과 기본생활은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결핍의 모든 항목에서 6개월간 참여군과 대조군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악화 수준이 심각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군 사후조사 기준으로 28%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했고, 44%가 ‘우울’ 상태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기본생활 결핍 경험도 모든 문항에서 2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핍 경험은 대조군에서 6개월간 결핍상태가 늘어난 반면, 참여군은 모든 항목에서 결핍 경험이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련의 결과는 서울 청년의 건강과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더 강화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신뢰, 복지인식 등 인식 관련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청년수당의 주요 성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나 긍정적 변화가 밝혀지지 않았다. 응답자의 건강과 기본생활, 그리고 인식 지표의 악화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 참여자 31%,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 참여

현재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과 유사한 현금성 수당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수당과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 관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의 약 31%가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었으며,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여성, 30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의 미참여 사유는 90% 이상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로 응답하여 앞으로 활동 중인 청년, 일과가 유동적인 청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유연화하거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구분하여 기술통계 수준에서 활동실태, 우울, 인식의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참여자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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