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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

등록일: 
2022.11.22
조회수: 
229
저자: 
문인철, 송미경
부서명: 
전략연구단
분량/크기: 
140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2-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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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착 넘어 자립·자활, 사회통합 위해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시행 바람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난민적 특성의 한국 국민…세심한 관심·지원 중요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도, 정치·사회적으로도, 또 남북관계적으로도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과 분단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 북한 체제의 심각한 현실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족적 관계이자 국가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제를 국민 개인의 단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다문화적·난민적 특성을 보이며,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다문화 가정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착 초기에 다른 집단보다 더 취약성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탈북 및 입국(이주)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북한이나 중국 등 제3국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 북한식 표현과 말씨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차별·무시 등 정서적·심리적 고통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자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거주자가 다수…경제 자립도 매우 낮아

2021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6%, 고용률은 53.8%로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각각 2.7%p, 3.3%p 낮았고, 실업률은 8.8%로 1.3%p 높았다. 생계급여 수급률은 22.8%,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35.2%로 전국보다 각각 5.1%p, 6.2%p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도 대부분 중하층 혹은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이유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31.3%)와 경제적 어려움(28.2%) 평균이 가장 높았고,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자살 충동 비중이 2020년 최대 44.2%까지 높아져 전국 대비 15.7%p 높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에 비해 생활이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지만, 남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자녀세대 지위 개선 가능성도 높게 인식하는 등 미래를 위한 노력과 희망이 고무적이다.

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약 88% 이상이 남한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의 수준은 높지 않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5년 평균 74.6%로 전국 75.6%보다 낮고, ‘불만족도’는 3.0%로 전국 2.8%보다 0.2%p가 높다. 이들이 불만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1+2순위를 합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가 38.6%로 가장 높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에도 ‘취·창업지원(취업알선, 취업교육 등)’과 ‘의료지원(병원비, 치료비 지원 등)’을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 시너지 위해 정부계획 고려해 현행 ‘종합계획’ 수정·보완 필요

2021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교육·취업·의료의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법적 책무가 있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2년 2월 서울시는 5대 분야 20개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서울에 먼저 온 작은 통일 만들기’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3년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9년 만에 개편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몇 분야와 사업은 현 정부 계획 및 사업과 유사하며, 지원 분야와 추진사업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참여 부분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정책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현행 계획의 지원 분야의 내용을 수정하고 사업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취·창업지원’과 ‘의료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한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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