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¹⁾는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카르타’를 모토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2023~26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

배경

•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임기가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지방선거까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이끌 州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됨²⁾
  • 자카르타 州정부는 ‘2023~26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2년 25호)’을 제정해 ‘2023~26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 이 지역개발계획은 2023~2026년 동안 州정부의 연간 사업계획, 각 부서의 전략계획 및 사업계획과 기타 개발계획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됨
• 또한, 2022년 1월 의회에서 통과되어 진행 중인 수도 이전 사업은 향후 자카르타 개발에 있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줌

주요 내용

• 기존 2005~2025 중기개발계획,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과정과 코로나19 및 수도 이전 사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확인
  • 빈부격차 및 빈곤율･실업률 악화, 학교시설 부족 및 학업 중도 포기율 증가, 쌀 등 주요 식량 생산성 감소, 지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 감소, 주택 공급 부족, 사회복지 문제 악화, 젠더 대응 계획 및 예산 감소, 지역 내 투자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 이들 과제는 다음의 6개 전략적 이슈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재난재해 회복탄력성, ② 역동적인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개혁, ③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인 경제, ④ 디지털 및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⑤ 건강하고 경쟁력 있으며 평등한 인간사회, ⑥ 공정한 개발
• 2023~26 자카르타 지역개발계획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도시 자카르타’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가지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를 지향함
• 이 지역개발계획은 건조 환경, 경제, 인간, 거버넌스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됨
  • ①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② 경쟁력 있는 포용경제와 인간다운 삶과 부의 공정한 분배, ③ 공정한 인력 개발, ④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청렴한 정부관리의 4개 우선목표와 총 17개 세부목표를 가짐
  • 우선목표와 세부목표는 총 153개 전략으로 뒷받침됨

     

     

    부문	목표	세부목표
    건조 환경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질 좋은 도시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 조성
    		●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을 통한 이동성 개선
    		● 도시 생태계 회복 및 저탄소 개발 실현
    		● 도시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
    경제	경쟁력 있는 포용경제	● 경제･사업 부문 성장
    		● 일자리 증가 및 노동자 적응성 향상
    		● 빈부격차 감소 및 사회보장 완수
    		●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인간	공정한 인력 개발	● 평생학습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도시보건 개선으로 삶의 질 및 기대수명 향상
    		● 젠더 대응을 통한 불평등 감소
    		● 민주주의, 애국심, 공동체의 다양성 가치 강화
    거버넌스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청렴한 정부관리	● 지역사회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편의성 개선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시티 생태계 개발 가속
    		● 정부 성과관리 및 구조 개선
    		● 건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지역재정
    		● 공무원의 역량, 직업의식, 업무 분위기 강화

    
    
    [그림] 2023~2026 연도별 개발정책 방향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당초 2022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와 2024년에 대선･총선과 함께 실시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2024년으로 미뤄짐. 자카르타州를 포함하여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7개 州, 18개 市, 76개 郡의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중앙정부가 선정함. 시장 및 군수 권한대행의 경우 주지사의 추천을 거쳐 내무부가 최종 선정하고, 주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내무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정함

2023~26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2022년 25호)
https://bappeda.jakarta.go.id/dokumen-rencana-pembangunan-daerah-tahun-2...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