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옛 주택가 개조사업’ 시행 (중국 충칭市)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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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市 정부는 옛 주택가를 개조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市 전역에서 전면 시행하여 2022년 8월까지 3,921개의 주택가, 97만 가구, 9,060만㎡의 면적을 개조. ‘옛 주택가 개조사업’은 중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충칭市의 현실을 감안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년층에게 안정감을 주는 옛 주택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임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해온 ‘옛 주택가 개조사업’
- 2018년부터 충칭(重慶)시 정부가 일부 區에서 옛 주택가를 개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市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
- 그 결과, 2022년 8월까지 3,921개의 주택가, 97만 가구, 9,060만㎡의 면적이 사업 진행의 혜택을 받아 개조됨
- 핵심적인 사업 성과로는 ▶옛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3,878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옛 주택가에 5,280개의 양로 및 육아 시설을 새로 개소하거나 확충했으며, ▶옛 주택가에 3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29만 가구의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 시설을 보수했음
- 충칭市 정부 도시계획・주택건설위원회는 아직 개조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2000년 이전에 지어지고 형성된 주택가의 면적이 1억㎡를 넘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2022년에는 3,089만㎡를 개조하고, 2025년까지 남은 면적을 모두 개조하여 사업을 완성할 계획
- 그 결과, 2022년 8월까지 3,921개의 주택가, 97만 가구, 9,060만㎡의 면적이 사업 진행의 혜택을 받아 개조됨
이 사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
- 충칭市 정부가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임
- 2021년 말 충칭市의 상주인구는 3,212만 명인데, 그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570만 명에 달해 전체 市 인구의 17.8%를 차지
- 이러한 충칭市의 고령인구 비율은 중국 평균인 14.2%보다 3.6% 높아 중국 내 31개 성(省), 市, 자치구(自治區) 중 1위를 차지
- 주목할 점은 2019년에는 중국 전체에서 6위였으나 2년 만에 무려 다섯 계단이나 뛰어올라 1위로 올라섰고, 지난 3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평균 0.75%씩 늘어 중국에서 가장 속도가 빨랐음
[사진] ‘옛 주택가 개조사업’에 따라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 (출처: 충칭일보)
- 충칭市에서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은 1960년대부터 마오쩌둥(毛澤東)이 추진했던 3선 건설정책1) 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충칭으로 이주해왔던 당시 젊은 세대가 현재는 고령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임
- 3선 건설정책은 충칭市를 중국의 핵심 군수공업기지로 발전시켰고, 현재 충칭市는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철강, 컴퓨터, IT 등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고루 갖춘 제조업도시로 성장했음
- 2021년 말 충칭市의 상주인구는 3,212만 명인데, 그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570만 명에 달해 전체 市 인구의 17.8%를 차지
- 충칭市 정부가 옛 주택가에 초점을 맞춘 배경은 전체 연령층 중 노년층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지어졌던 옛 주택가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임
- 2000년 이전에는 국영기업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를 직접 조성해서 회사 직원이나 노동자에게 무상 분배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했는데, 대부분의 중・노년층이 이때 집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
- 허촨(合川)구 정부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사한 바로는, 세대주의 70% 가까이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었음
- 2000년 이전 건축법에는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음
- 2000년 이전에는 국영기업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를 직접 조성해서 회사 직원이나 노동자에게 무상 분배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했는데, 대부분의 중・노년층이 이때 집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
- 충칭市 정부가 재개발보다 개조를 선택한 이유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고, 옛 주택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임
- 현재 중국의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자녀의 결혼자금까지 대줘, 경제적 여력이 별로 없는 세대임
- 2020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3%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미 인구 정체기에 들어섰음. 따라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음
- 충칭市 정부는 현재 사는 주택가 공동체에 익숙한 노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신설과 보수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노년층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옛 주택가가 익숙하고 편하며,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온 이웃과 서로 의지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자녀의 결혼자금까지 대줘, 경제적 여력이 별로 없는 세대임
1) 3선 건설정책은 미국과 구(舊) 소련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하여 마오쩌둥이 주창한 서부지역 건설프로젝트로, 중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해 지역(1선)과 중부 지역(2선)에 소재했던 핵심 군수기업들을 서부 지역(3선)으로 대부분 옮겼고, 새로운 제조업기지도 건설했음
http://cq.news.cn/2022-09/15/c_1129003079.htm
https://m.thepaper.cn/baijiahao_19910683
https://cq.cnr.cn/jiaodiantu/20220915/t20220915_526009966.shtml
http://cq.ifeng.com/c/8J9w5RJqn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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