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빈번한 계절에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 금지 (이탈리아 토스카나州)
등록일:
2022.10.27
조회수:
64
이탈리아 토스카나州는 무더위,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때에 생길 수 있는 반려견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
배경 및 목적
- 반려견을 목줄로 묶어 놓는 행위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큰 이슈가 됨
- 무더위, 산불, 홍수,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여름철에 목줄로 묶인 반려견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 묶여 있어 장시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려견들은 우울증과 불안,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됨
-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현재 각 州별로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의 허용 정도가 다름
- 이미 4개의 州(캄파니아, 마르케, 라치오, 움브리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토스카나州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9월 동안은 엄격한 금지 기간으로 지정
주요 내용
- 토스카나州는 ‘이탈리아 동물복지법 단체(Animal Law Italia)’ 및 ‘동물복지단체(Green Impact)’와 연합하여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
- 예외 조건 없이 토스카나州의 모든 반려견은 보호자의 보호 아래 이동이 자유로움
- 빠르게 퍼져 나가는 산불의 특성상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피시키지 못해 화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를 계기로 더 큰 비극을 막고자 함임
- 토스카나州는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을 시작한 첫 번째 州임
- 2026년까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묶여 있는 목줄’에서 반려견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
- ‘묶여 있는 목줄에서 자유롭게 #liberidallecatene’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
- 이탈리아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 예외 조건 없이 토스카나州의 모든 반려견은 보호자의 보호 아래 이동이 자유로움
- 여름철 이후에는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를 조건부로 허용
- 의무사항
- 하루에 두 번 야외 산책을 의무화
- 반려견이 묶인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집에 드나들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함
-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도록 목줄이 최소 4~5미터 이상이어야 함
- 반려견이 갇혀 있다면 공간이 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을 유지해야 함
- 의무사항
- 처벌 조항
- 관련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토스카나州가 직접 부과하거나, 각 도시에서 부과할 수 있음
[그림] 이탈리아의 州별로 본 ‘반려견을 묶어 놓는 행위 허용도’ (출처: https://www.freedomfordogs.org/)
- 토스카나州가 직접 부과하거나, 각 도시에서 부과할 수 있음
- 관련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https://www.today.it/speciale/animali-domestici/cani-legati-alla-catena-...
https://www.today.it/speciale/animali-domestici/cani-legati-alla-catena-...
https://www.fanpage.it/attualita/vietato-tenere-i-cani-alla-catena-perch...
https://www.freedomfordogs.org/?appunica=true
김 예 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