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청년의 단기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배경

•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 심화
  • 2020년 1분기 기준 말레이시아 실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
    •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의 ‘코로나19 1분기 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실업률은 4%대
    • 말레이시아 최대 실업률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3.2%), 2008년 금융위기(3.7%) 때 기록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 2022년 6월 말레이시아 실업률은 3.8%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무스타파 모하마드(Mustapa Mohamed) 경제부 장관은 6월 현재 실업자는 63만 7,000명으로, 전월 63만 7,700명보다 0.1% 감소한 수준이라고 발표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임금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시행
  • 2020년 3월부터 임금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시행
    • 임금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지원제도
    • 이를 통해 7월 29일까지 296만 명의 고용을 유지
    • 정부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
    • 사업주는 월 4,000링깃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600링깃 지급
  • 다섯 차례에 걸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 2020년 4월 말레이시아 경기부양책(Prihatin economic stimulus package)의 일환으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1.0’ 시행. 129억 5,800만 링깃이 32만 2,177명의 사업주와 264만 명의 근로자에게 전달
    • 2020년 10월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2.0’ 시행. 14억 8,000만 링깃이 8만 1,165명의 사업주에게 전달돼 71만 9,185명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 2021년 5월 경기부양책(PEMERKASA+)¹⁾ 의 일환으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3.0’ 시행. 37억 7,600만 링깃이 16만 2,317명의 사업주와 153만 명의 근로자에게 할당
    • 2021년 7월 경기부양책(Pemulih)²⁾ 에 따라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4.0’ 시행. 사업비는 25억 7,700만 링깃으로, 지원 대상자는 사업주 16만 3,970명과 근로자 192만 명
    • 2022년 예산안은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5.0’ 반영. 7월 29일 기준 2억 1,671만 9,000링깃이 8,014명의 사업주에게 전달돼 12만 2,437명의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
• 단기고용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을 포함한 청년층의 공공부문 및 국영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 2021년 공공부문 및 국영기업은 6만 명 이상을 고용
    • 2022년 재무부는 8만 명 고용을 목표로 단기고용 프로그램에 17억 링깃의 예산을 할당
  • 프로그램 시행 과정
    • 2021년 처음 시행한 단기고용 프로그램은 50,000명의 고용을 목표로 설정. 2021년에 목표치보다 높은 63,221명이 단기고용 프로그램으로 취업. 이 가운데 66%는 공공부문, 34%는 국영기업에 취업
    • 2022년에 연장 시행된 단기고용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포함한 청년 80,000명 고용을 목표로 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단기고용 프로그램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중을 1%로 설정. 8월 5일까지 청년 40,095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

1) 2021년 5월 정부가 발표한 400억 링깃(약 12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2)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1년 7월에 내놓은 1,500억 링깃(약 4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2/08/09/unemploymen...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02/772808/finance-ministry-alloc...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1/04/03/wage-programme-a-success
https://wecorporate.com.my/blog/malaysia-wage-subsidy-programme-2-0/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