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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금융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모색 필요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391
저자: 
주재욱, 김진하, 윤종진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41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2-O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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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괄적 규제체계 도입

현재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과거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였고, 포괄주의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제도는 크게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로 구성된다. 금융제도는 지급결제, 저축의 풀링, 자금의 이전, 리스크 풀링, 정보비용 감축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제도는 은행중심과 시장중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은행중심은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제도이고, 시장중심은 직접금융 위주의 금융제도이다. 또한 금융제도는 기관의 겸업여부에 따라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정보생산의 우월상, 범위의 경제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최근에는 전업주의가 더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제도는 거시건전성정책 도입, 금융감독체계 개편, 바젤 III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강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현행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금융하부구조로 중앙은행, 지급결제, 금융감독, 예금보험, 거래소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공적금융기관으로 구성된다. 금융시장은 크게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회사, 2016~21년 연평균 10% 늘어…94%가 서울 입지

이 연구는 금융회사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각 금융회사의 변화 추이와 공간분포를 살펴보았다. 금융회사는 2016년 597개에서 2021년 960개로 늘었다. 은행업은 하나-외환은행 합병에도 불구,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며 케이・카카오・토스 은행이 인가되었다. 반면, 외은(외국은행)지점과 생명・손해보험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수・매각・인수합병 등으로 감소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금융회사는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신기술금융사 순이다. 자산운용사는 진입규제 완화와 사모펀드의 성장으로, 투자자문사와 신기술금융사는 시장의 확대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금융회사 본사의 94%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으며, 여의도의 비중은 40%에 달한다. 국내은행・리스사・할부금융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데, 서울 내에서도 도심, 강남, 여의도 등 3개 지역으로 분화되어 있다. 여의도는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 기능이 모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 등 은행/보험업 비중도 상당하다. 즉, 도심・강남에 집중된 금융회사 외에는 모두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6~2021년 증가한 서울의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창업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 단, 외국계 금융회사는 대부분 도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금융산업, 임시직 고용 불안·외국전문인력 감소추세

2020년 서울의 금융산업 임금근로자 규모는 21만 6천 명으로 2013년에 비해 8만 1천 명 감소하였다. 특히,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p가 감소한 4.5%로 부산과 인천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서울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지만 임시일용직의 고용량 변화가 심하여 급격한 고용 위축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금융업의 비중이 보험 및 연금업보다 커서 전국, 부산, 인천보다 연령대는 낮고 남성의 비중이 큰 양상을 보인다. 또한, 임금 수준이 높고 주당근로시간의 감소가 더딘 것은 금융산업 내 금융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금융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산업 경쟁력을 위해 외국인력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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