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부터 기업의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포장구매) 일회용기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는 조치(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를 2022년 6월 20일 발표하고, 2023년 말부터는 한층 더 강화된 조치로 주요 플라스틱 제품 판매까지 금지할 예정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조치 시행과정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1년 10월에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따라 플라스틱을 수은, 납, 아연, 비소 등과 같은 독성 물질로 지정
  •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계획의 최초 발표는 2019년 6월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과 제조업 분야의 생산이 본격화되자, 2022년 12월부터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수입, 제조 금지방안을 발표
    • 대표적으로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포장구매) 용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
  • 2022년 12월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사용, 수입, 제조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
    • 2023년 말부터는 6개 품목의 판매도 금지
    • 2025년 말부터는 6개 품목의 수출도 금지

주요 6개 사용 및 판매 금지 플라스틱 품목의 종류와 소비량

• 6개 주요 사용 및 판매 금지 플라스틱 품목은 비닐봉지(플라스틱으로 분류),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 재활용이 불가능한 식품 플라스틱 용기, 6개들이 식스팩 링(Six Pack Ring)¹⁾, 플라스틱 빨대임
  • 연방정부가 집계해 발표한 2019년 캐나다의 주요 6개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소비량(2019년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캐나다 전체 인구는 3,800여만 명)
    • 155억 개의 식료품 비닐봉지 
    • 45억 개의 플라스틱 숟가락 
    • 30억 개의 플라스틱 막대(커피 등을 휘젓는 용도로 사용하는 막대) 
    • 58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 
    • 1억 8,300만 개의 식스팩 링
    • 8억 500만 개의 테이크아웃 용기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10분의 1 미만이 재활용되고 있음
•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19년부터 이미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은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을 하고 있었음
  • 동부 해안에 위치한 뉴펀들랜드市와 래브라도市,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州, 노바 스코샤州는 이미 비닐봉지에 대한 사용 및 판매 금지를 시작했음
  • 음료를 판매하는 일부 대기업은 식스팩 링을 수축 종이 링으로 교체
  • 대형 매장인 월마트(Walmart)와 세이브온 푸드(Save On Foods) 등은 2020년부터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 
    
    [사진] 수축 종이 링의 예 
    (출처: https://globalnews.ca/news/3792000/edible-six-pack-ring-beer/)

주요 6개 플라스틱 제품 사용, 판매, 제조 금지조치에 대한 반응

• 그린피스 캐나다(Green Peace Canada)²⁾ 는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6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판매, 제조를 금지하는 것이 진일보한 조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
•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6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판매, 제조를 금지하는 것이 2019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5%만 차지해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존재
• 한편 연방정부 환경부 장관은 캐나다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판매, 수입, 제조 금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

1) 식스팩 링은 맥주 캔이나 청량음료 캔을 6개들이로 묶어 놓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링으로, 거북이가 버려진 식스팩 링의 구멍에 들어간 채로 죽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어 식스팩 링에 대한 사용 금지 여론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2) Green Peace Canada는 1971년에 설립된 국제 환경보호단체의 캐나다 지부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조직임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ing-re...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2/06/governm...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