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유기견 방지 위해 반려견 수 제한 및 등록 의무화 (말레이시아 사라왁州)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200

권호:

제531호

분야: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사라왁州는 광견병 예방과 반려견의 보호 및 유실(遺失)･유기(遺棄)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를 시행

광견병 발병

사라왁州에서 광견병¹⁾ 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
- 사라왁州는 2017년 7월 광견병 사망사고가 처음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31일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發令)
- 2017년 7월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한 이래 2021년 3월까지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사고가 31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9건 발생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견병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 선포
- 2017년 사라왁州가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한 이후 2019년 말레이시아 재난관리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광견병을 ‘국가 재난 2단계’로 지정, 선포
- 또한 2019년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 포획팀을 구성

2018년부터 사라왁州의 26개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반려견 등록 의무화 및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반려견 면허 및 관리(Dog Licensing and Control) 제도를 시행
- 이 제도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반려견 등록 의무화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齡) 이상의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
- 반려견 면허 및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은 3년이며, 등록비는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30링깃(약 8,000원), 광견병 예방 미접종견은 90링깃(약 24,000원)
반려견 수 제한
- 반려견 면허 및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거주지에 따라 아파트는 한 마리, 단독주택은 세 마리로 제한
- 반려견을 추가로 더 기를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한 마리에 90링깃(약 24,000원), 광견병 예방 미접종견은 한 마리에 270링깃(약 80,000원)의 등록비(반려견 등록증 발급비용)를 납부해야 함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 위반 시 벌칙 부과
- 거리를 떠돌아서 포획한 개가 미등록견인 경우 48시간의 계류(繫留)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행
- 등록견은 계류 기간 1일당 50링깃(약 13,000원)의 벌금을 동물 소유주에게 부과

책임감 있는 반려견 기르기 문화를 조성해 유기견 발생 최소화를 기대
반려견 등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화해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증진하는 효과 기대

[그림]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는 포스터 (출처: 사라왁재난정보 페이스북)

1)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