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NCT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극빈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기숙학교, 돌봄･보건 버스 등을 제공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안정된 생활 자립 기반을 제공

정책적 배경

•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빈곤율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역 델리 NCT 지역의 저소득층 여건은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평가됨
•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델리 NCT 권역 내에서만 4만 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노숙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법적 보호자에 의한 강제적인 아동노동 또는 구걸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빼앗긴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이들의 교육 및 안전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이 요구됨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델리 아동권리보호위원회(DCPCR) 등의 산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지원책을 마련하였음
•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상담 및 의료 지원, 생활비 후원, 후견인 지정, 쉼터 또는 거주지역 제공 등 5단계 종합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 신청･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호시스템상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선 정규학교 등록을 유도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필요시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
• 특히 거주지가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용 기숙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1억 루피(약 1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남동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기숙학교를 설립할 예정
  •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NGO와 협력하여 심리상담도 지원
• 이와 별도로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교육 돌봄 및 영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이동식 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소득층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고민거리인 자녀 돌봄과 식사를 수요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버스를 이동식 교실 형태로 개조하였으며, 주･야간 시범 운영에 앞서 수요조사를 진행 중임
    • 버스 내부를 칠판, 책상, 학용품 등을 갖춘 교실로 변경하여 유아에 대한 돌봄 활동 또는 교육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예정임
  •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6세 이하 유아의 영양부족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건강 돌봄 버스(Anganwadi on Wheels) 캠페인을 진행하고, 빈곤 지역 내 영양이 부족한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예정 
    • 별도로 상담 전화 창구를 개설하여 6세 이하 유아의 영양 및 면역 관리 관련 정보를 법적 보호자와 공유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정책 평가

• 기존에 소외되었던 지역 내 극빈층의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건강･정서 부문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극빈층의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좌측 사진] 이동식 교실 버스 모습 (출처: 델리 NCT 정부) / [우측 사진] 이동식 건강 돌봄 버스 모습 (출처: 델리 NCT 정부)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ndmc-to-start-mobile-...
https://www.livemint.com/news/india/delhi-govt-launches-field-task-force...
https://www.republicworld.com/initiatives/mahila-baal-vikaas-pahal/delhi...
https://www.republicworld.com/initiatives/mahila-baal-vikaas-pahal/delhi...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overnment-launches-pro...
https://www.thelogicalindian.com/good-governance/delhi-government-reside...
https://www.theweek.in/news/india/2022/03/31/delhi-forms-task-force-for-...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