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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451
저자: 
김동성, 김범식, 주재홍, 허자연, 신형준, 이승용, 이주혜, 우상미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16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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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하려면
​수익보장·공공주도가 가능한 추진체계 갖춰야

정부, 국민의 삶의 질 높이고 지역격차 줄이려고 생활인프라 투자 확대

기존의 SOC(사회기반시설)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주로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8조 7천억 원, 2020년 10조 4천억 원, 2021년 11조 원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도 2020년 27개(국비 543억 원), 2021년 12개(국비 401억 원) 규모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 불구 생활SOC 분야 추진실적 미미

풍부한 시장유동성을 끌어들일 투자처 확보, 사회필수시설의 조기 확보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혼합형·결합형과 같은 신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 도출이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활SOC의 성격 및 추진 이력, 법·제도적 특징, 전국 및 서울시의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 생활SOC의 사업추진 가능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기추진된 서울시 생활SOC 유형 사업을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 측면에서 특징을 도출한 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공공 및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넷째,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구성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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