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경제 실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차고지 충전소·수소버스 확대 우선 추진해야

서울시 수송부문 분석결과, 수소기술의 투자대비 사회경제적 효과는 낮은 편 

서울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수소의 활용 분야는 크게 수송부문과 발전부문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발전부문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강제책에 큰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정책적 선택지가 있는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수송부문에서 기존 차량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하여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게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저감, 충전소 운영수익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① ‘공영차고지 충전소 구축 + 버스 구매 보조’, ② ‘승용차 구매 보조’라는 두 가지 정책안의 투입비용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① ‘충전소 구축 + 버스 구매 보조’ 안은 서울시가 수소충전소 10기를 직접 구축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2040년까지 비용 1,435억 원에 편익 339억 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② ‘승용차 구매 보조’ 안은 전기차 보조 때의 경험과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2040년까지 비용 6,041억 원에 편익 481억 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결국 어느 안도 투자금액보다 큰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는데, 아직 상용화 초기단계라는 특성상 수소충전소와 수소차량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공영차고지 충전소 구축·수소버스 구매 보조에 우선 집중해야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소기술의 도입은 계획보다 지연되는 상황이다. 아직 수소를 활용하는 시설·장비의 비용이 과다하며, 수소 생산을 화석연료의 추출에 주로 의존하는 기술적 한계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수소기술 도입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본격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공공부문의 사회적 비용 감수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수소기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로, 수송부문만 한정해보더라도 장거리용 대형 차량은 수소기술이 사실상 유일한 친환경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의 도입은 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해가는 과정이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도입과정에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앞서 알아본 시나리오에서 비용 100억 원당 사회경제적 효과는 ① ‘공영차고지 충전소 구축 + 버스 보조’(3.02억 원)가 ② ‘승용차 보조’(0.59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수소기술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영차고지의 충전소 구축과 수소버스 구매 보조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높은 방안일뿐더러 준공공부문인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선택의 폭이 넓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충전소와 수소버스 도입과정에서 내구성 확보 같은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보증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