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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추진사업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1178
저자: 
문인철, 송미경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9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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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10.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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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 상봉 넘어
아픔 치유·회복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 고령화·사망률 감안하면 이산가족 문제해결 시급

그동안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 환경 조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중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서울시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통일·평화 정책이다.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생존 이산가족은 46,000명이고, 그중 11,910명(25.9%)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은 국내외를 통틀어 두 번째로 많고 단일도시로는 가장 많다.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자로 매년 약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은 총 1,009명이 감소했고, 이는 전국 남북 이산가족 사망자의 약 31%를 차지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와 높은 사망률은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의 시급한 추진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인 만남조차도 일회적인 상봉 행사에 그치는 등 내용과 질 모두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민족상처 치유이자 인도주의 실현’ 상징성 내포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민족의 동질성과 공동체 회복, 민족 정체성 확인을 위한 주요 방법이다. 동시에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분단으로 인한 국민(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나타내는 현존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남북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인권(가족권)의 문제이다. 남북 이산가족은 분단이 시민의 일상적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역사의 비극으로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인권(가족권) 확보의 문제이고, 수도이자 대표적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서울시민 76%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위한 서울시 정책 필요성 공감”

1,500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1%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 응답자의 68.9%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54.3%는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5.7%는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70대(82.7%)와 50대(80.5%)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에 남북 이산가족이 있는 응답자는 79.9%가, 반대의 경우에도 75.2%가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응답자의 66%는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고, 70대가 74.1%로 가장 높게, 30대가 6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사업 추진 부진 이유로 ‘낮은 시민 공감대(34.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78.2%는 ‘이산가족 영상, 사진, 물건 등 기록물 수집 보존’을 서울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남북 이산가족 관심 제고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사업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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