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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포괄적·고령화 대비 지원, 글로벌 인재 활용 포함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수요별 지원방향 세워야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691
저자: 
이혜숙, 최지원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8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1-O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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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서울 외국인주민, 인구구성 변화·특성 파악해야

현재 서울시 인구구성에서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정책이 이들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포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은 포용사회를 준비하는 대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구구성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외국인주민 특성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정책수요와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 외국인주민, 외​국국적동포·유학생 계속 늘고 고령화도 시작

2020년 기준 서울의 외국인주민은 44만 명으로 서울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의 20.6%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주민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국적동포가 23.2%, 유학생이 10.6%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많은 편이다.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근로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외국국적동포와 유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체류기간 5년~10년 미만이 23.6%, 10년 이상도 14.5%로 전국보다 높아 장기체류 외국인주민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50대, 60대 비율이 전국보다 특히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주민의 고령화 현상도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수요에 따라 지원정책 방향 전환할 필요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요구가 두드러지고 있어,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일반주민으로서의 보편적 일상생활 보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선별적 접근보다는 보편적 정책 서비스 기반 위에 외국인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외국인주민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체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일자리, 생계 등 빈곤문제 심화와 사별, 가족해체 등 취약가구 증가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서울의 공적 사회안전망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며, 외국 우수 인재를 잘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토대로 세계적 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인적자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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