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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391
저자: 
안현찬, 이정현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3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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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사결정엔 방역지침 준수 ‘대면 참여’ 중요 원활한 비대면 참여 병행 위해 공공지원 강화 필요

위드코로나시대 대비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평가, 정책수요 파악할 시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공적 활동에도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2월 말을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행사와 시설 운영 방침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차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단했고, 공공행사가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불가피한 행사는 인원과 장소 제한, 비대면 전환 등이 이뤄졌다.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기구, 참여예산 등 시정참여제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온라인 참여가 활발하게 적용되어 비교적 비대면 전환이 수월했다. 반면,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처럼 대면 소통을 강조했던 지역참여 제도는 비대면 전환이 어렵고 활동이 위축되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안전과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비대면 참여 운영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코로나19 종식이 어렵고 비슷한 대유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비상 상황에서도 주민참여는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계망과 신뢰는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평가, 참여자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주민참여 운영·지원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 디지털 이용 환경·역량 높지만 비대면 활동 활용엔 제한적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역참여 제도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는 서울 전역 236개 동에 설립되었고,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이 다양하며 규모와 성격이 다른 여러 공론장을 갖고 있어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평가를 범용적으로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대면과 비대면 참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2020년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1․2단계 59개 주민자치회에 참여 중인 1,144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스마트폰, 유무선 인터넷, 독립된 디지털 이용 공간 등을 보유한 비율은 90% 이상이었고, 가족 돌봄(11.8%) 등으로 비대면 참여를 미루거나 중단해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다.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이용 환경에 비해 실제 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은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디지털 기기는 대부분 스마트폰(76.4%)을 이용했고, 온라인 서비스는 SNS (80.9%), 온라인 투표(65.6%), 동영상 스트리밍(64.4%) 위주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자료 공유와 단답형 소통, 시청형 참여, 다수결 방식의 합의 형성 등 비교적 단순한 수준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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