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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 정책방향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831
저자: 
박진, 이윤혜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7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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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성능에 기반해 도로포장이 관리되도록
​서울시, 성능지표 추가 등 관리체계 개선 필요

서울 전체 면적의 23%인 도로, 도시환경·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 기대

서울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매우 높지만 그동안 도로는 교통을 위한 공간으로만 여겨졌고 도로포장도 교통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적 시설물로만 다뤄졌다. 도로포장은 도로라는 시설에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도로라는 공간의 특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요즘, 서울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포장 공사 또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분야이다. 도시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치하는 도로를 보다 환경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도로 이용자와 시민에게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아직 친환경 도로포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도로에 맞는 친환경 도로포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에 친환경 도로포장 적용 걸림돌은 성능기준 부재·관리체계 미흡 등

친환경 도로포장 적용 저해 요인 발굴을 위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 개발자 및 연구자, 도로포장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도로포장에 대한 성능기준, 관리체계, 지자체협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친환경 도로포장의 경우 도로 구조물로서의 성능기준만 생산·시공 단계에서 중요하며 친환경 성능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발주 및 유지보수에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다. 친환경 도로포장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기에 친환경 도로포장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 예측이 어렵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제품 개발과 단가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수도권 지자체 정책 연계를 통한 친환경 도로포장 사업 규모를 늘려야 한다. 

현재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 차열 포장 등 11개…핵심가치는 시공성 등 10개

상용화되어 사용 중이거나 시범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상용화에 가까워진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 11종류를 추려내었다. 서울 도로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 기술은 제외하였다. 선별한 11종의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이 갖는 친환경적 가치를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서울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중요한 가치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서울시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 적용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가치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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