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市는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13.3%이나, 10년 뒤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베이징市는 전국 차원의 노년사회보장체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노년건강서비스지도센터가 주관하는 건강서비스와 양로원 및 요양원의 양로서비스를 확대해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음

베이징市의 고령화 현황과 향후 추세

• 베이징市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2016년 11.5%, 2017년 12%, 2018년 12.4%, 2019년 12.8%, 2020년 13.3%로 꾸준히 증가
  • 2021년 10월에 베이징市 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老齡工作委員會辦公室)이 발간한 《베이징市노령사업발전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20년 말 베이징市의 60세 이상 인구는 4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였음
    • 2020년 말 베이징市의 전체 인구는 2,189만 명에 달했고, 2021년 말 1인당 GDP는 2만 3,904달러였음
    • 주목할 점은 60세 이상 인구가 4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였음. 현재 베이징 인구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이 55~59세이기에, 10년 뒤 베이징市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림] 2020년 말 베이징市 연령층별 인구 분포 (출처: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 2020)

베이징市가 시행하는 핵심 노년사회보장체계

• 베이징市가 노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핵심 사회보장체계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보조수당인데, 이 중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
•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처럼 직공기본(職工基本)양로보험과 향촌거주민(鄉村居民)양로보험으로 구분
  • 직공기본양로보험은 고용한 직장인이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16%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따로 납부
    • 직장인과 노동자는 수령 월급 중 8%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납부. 원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는 8%를 더 내서 노후에 받는 양로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
  • 향촌거주민양로보험은 본인의 월수입에 따라 12단계로 나눠서 100~2,000위안을 해마다 납부. 수입이 적은 주민을 위해 베이징市 정부가 50%를 보조
    • 이는 수입이 적은 농민, 일용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임
• 의료보험은 직공기본의료보험과 성향(城鄉)거주민의료보험으로 구분
  • 직공기본의료보험은 고용한 직장인이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11%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전국사회통합의료기금에 따로 납부
    • 직장인과 노동자는 수령 월급 중 2%를 반드시 전국사회통합의료기금에 납부
  • 성향거주민의료보험은 어린이와 학생은 1년에 100위안을 내고, 성인은 달마다 60위안을 납부하는데 베이징市 정부에서 40위안을 보조
    • 중증 장애인, 경제적 수입이 없거나 최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은 베이징市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전액 보조. 70세 이상의 노인은 해마다 120위안만 의료보험료로 내고, 베이징市 정부가 440위안을 보조
• 보조수당은 향촌거주민양로보험과 성향거주민의료보험에서 지방정부가 보조해주는 일체의 보조금
  • 베이징市 정부는 2019년에 제정한 ‘노년양로서비스보조수당관리실시판법(老年人養老服務補貼津貼管理實施辦法)’을 통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

노년층을 위한 건강서비스와 양로서비스 강화

• 베이징市 정부에서 노년층의 건강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관은 베이징市 노년건강서비스지도센터(老年健康服務指導中心)
  • 노년건강서비스지도센터는 2020년 말까지 16개 區에 산하 센터를 설치하고 160여 명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다음의 3가지 노년건강서비스 사업을 진행
    • 2020년 말까지 일정한 규모의 시설, 의료진 등을 갖춘 50개 병원을 노년건강위생서비스센터로 지정하여 노년층을 위한 현장 서비스를 실시
    • 노년층에 대한 ▶우호문화, ▶우호관리, ▶우호서비스, ▶우호환경 등 4개 항목으로 평점을 매겨, 이 중 전체 항목에서 80% 이상인 의료기관을 노년우호(老年友善)의료기구로 지정. 2020년 말까지 노년우호의료기구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53개임
    • 336개의 의료기관에 중의관(中醫館)을 설치, 운영하여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으로 노년층의 건강을 챙기고 있음. 이는 중국 노년층의 중의학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감안한 사업임
• 노년층을 위한 양로서비스로 베이징市에서는 2020년 말까지 544개의 양로원을 설립하여 10만 7,000개의 침상을 확보
  • 한국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과 비슷한 양로서비스역참(養老服務驛站)도 1,005개까지 증설
    • 베이징市는 642명의 평가원, 246명의 감독원, 106명의 심사원을 두고 양로원과 양로서비스역참을 관리 감독하면서, 해마다 등급 심사를 엄격히 실시

http://wjw.beijing.gov.cn/xwzx_20031/wnxw/202110/t20211014_2512063.html 
https://baike.baidu.com/item/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
https://baike.baidu.com/item/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
https://baike.baidu.com/item/北京市老年人养老服务补贴津贴管理实施办法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