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2년 5월부터 ‘직업병방지법’을 시행한 뒤 직업병 환자 수가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음. 충칭市의 경우 2016년에 6,342명에 달했던 직업병 환자 수는 2020년에 1,723명으로 72.8%나 감소.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은 중국 최대 규모이자, 선진 시설을 갖춘 직업병 예방 및 치료재활 전문병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국의 직업병 방지를 위한 법제도와 그 성과

• 2001년 10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직업병방지법(職業病防治法)’을 통과시킨 뒤 2002년 5월 1일¹⁾ 부터 시행
  • ‘직업병방지법’은 세월의 변천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에 1차 수정안, 2016년 7월에 2차 수정안, 2017년 11월에 3차 수정안, 2018년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킨 뒤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직업병방지법’은 ▶총칙, ▶전기(前期) 예방, ▶노동과정 중의 예방과 관리, ▶직업병 진단과 직업병 환자 보장, ▶감독검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7장, 88개 조항으로 구성
  • 2020년 12월에는 ‘직업병방지법’에서 부족한 직업병 진단과 감독검사 법조항을 보완하고, 노동 현장에서 시행할 ‘직업병 진단과 검정관리판법(職業病診斷與鑒定管理辦法)’을 제정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 ‘직업병 진단과 검정관리판법’은 ▶총칙, ▶진단기구, ▶진단, ▶검정,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7장, 63개 조항으로 구성
• 2012년에 2만 7,420명에 달했던 중국 전체의 직업병 환자 수는 2021년에 1만 5,407명으로 43.8%가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2022년 4월 25일부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5월 1일 ‘직업병방지법’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직업병방지법 홍보주간’ 행사를 벌이면서 관련 통계를 공개
    • 전국적으로 직업병 및 위험요소의 감독범위가 95%에 도달할 정도로,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음
  • 2021년 7월에 발표된 ‘2020년 중국 위생건강사업 발전통계공보(我國衛生健康事業發展統計公報)’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의 직업병 환자 수는 1만 7,064명이었음
    • 이 중 ▶진폐증 환자 1만 4,367명, ▶직업성 이비인후과 질환자 1,310명, ▶직업성 전염병 환자 488명, ▶화학물질 중독 환자 486명, ▶물리적 요소에 따른 직업병 환자 217명, ▶직업성 피부병 환자 63명, ▶직업성 종양 환자 48명 등의 순이었음
    •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환자가 무려 6,668명에 달해,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직업병이 진폐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충칭市의 직업병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직업병방지법 홍보주간’ 행사를 맞아 충칭(重慶)시 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6,342명에 달했던 충칭市의 직업병 환자 수는 2020년에 1,723명으로 72.8%나 감소
  • 충칭市 전역에서 ▶직업병 위험요소 정기 검측 비율은 98.2%, ▶직업병 위험작업의 노동자 근로기간 중 건강검진 비율은 98%, ▶중점 직업병의 검측작업 실시 비율은 100%, ▶직업병 진단기구 보고 비율은 100%를 달성
    • 충칭市 위생건강위원회는 市 전역에 진폐증 직업병 재활기구 56곳, 재활기구 74곳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현재 2만여 명의 직업병 및 진폐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職業病防治院)은 중국 최대 규모이자, 선진 시설을 갖춘 직업병 예방 및 치료재활 전문병원임
  • 본래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은 1948년에 개원한 충칭의약고등전문대학(醫藥高等專科學校) 부속 제1병원이자 충칭市 제6인민병원을 모태로 함. ‘직업병방지법’ 시행 이후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이 따로 개원되면서 현재 규모로 커짐
    •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은 난안(南岸)구와 융촨(永川)구 두 곳에 병원이 있음. 그 중 난안區 병원은 전체 면적이 5.2만㎡에 달하고 병상 수가 800개이며, 3.3억 위안(약 626억 원)에 상당하는 첨단 의료기자재를 갖추고 있음
    • 난안區 병원은 전체 1,166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의료진은 1,021명으로 87.5%를 차지. 석박사 과정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의료진은 165명에 달함
  •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의 난안區 병원은 단일 규모로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많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일함
    • 현재 충칭市의 직업병 및 진폐증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그림] 난안區에 위치한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의 조감도 (출처: 충칭市 직업병예방치료원 홈페이지)

1) 5월 1일은 국제노동절(May Day)이자, 중국에서는 3일 연휴인 국가 공휴일. 만일 노동절 연휴 전후나 중간에 주말이 있으면 최대 5일이 휴일이 됨

https://www.cqrb.cn/content/2022-04-27/1216793.html
http://www.stdaily.com/index/h1t1/202204/802ce082a7344e52bdff42ff72bd246...
https://baike.baidu.com/item/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396481
http://www.cqszfy.com/yygk/yyjj.htm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