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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872
저자: 
양재섭, 한지혜, 반영권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4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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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계획, 실현성 강화하려면 자치구 단위 계획 수립·법정화 필요

지난 2018년 도입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 진단해 개선방향 마련할 시점

2018년 3월,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생활권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확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의 실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생활권 60여 곳을 선정하여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Action Plan)’을 수립하고,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생활권계획은 중간단계 계획으로서의 역할 미흡, 방대한 계획내용의 나열식 구성, 계획의 활용 및 실효성 미흡, 자치구의 역할과 관계 설정 미흡 등 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수립될 2040 서울플랜과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확대에 부응하여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권계획 운영지침’과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마련해 운영 중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은 ‘생활권계획 운영지침’과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통해 운영된다.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은 2018년 4월, 생활권계획과 관련 계획 간에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계획 수립 초기와 완료 단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생활권계획 운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5개 관련 위원회는 생활권계획과의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생활권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립·운영 중인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은 매년 15~20개 내외의 지역생활권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총 62개 지역의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중심지 발전 및 관리방안, 생활SOC 확충방안, 지역맞춤형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생활권별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역생활권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위 계획으로 활용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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