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고자 세금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말레이시아)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548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가용 소유 비중이 높은 국가로, 현재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강구 중.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 예산안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세, 물품세, 도로세를 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
배경
-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 열악한 편이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
-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7%,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연간 연료 소비지출액은 899억 링깃(약 26조 원)
-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자가용 소유 비중은 93%로,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
- 전체 인구 3,260만 명 중 2,820만 명이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
- 말레이시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990년 전기차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전기차 보급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2030년 총 전기차 보급 목표는 승용차 10만 대, 이륜차 100대, 버스 2,000대, 전기충전소 125,000개
- 말레이시아는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와 전기페달보조자전거(Electric Pedal Assisted Bicycle)를 국립 대학에 지원하고, 제주도를 벤치마킹해 랑카위섬을 말레이시아 최초의 저탄소섬으로 바꿀 계획
-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는 녹색기술 마스터플랜(Green Technology Master Plan)과 전기자동차 청사진(Elec- tric Mobility Blueprint)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전기자동차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
- 하지만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말레이시아자동차협회 아이샤 아흐마드(Aishah Ahmad) 회장은 전기차는 15만 링깃(약 4,400만 원)대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중하층 소비자가 보유하기 어렵다고 발표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 AC 단상 충전소는 500개, DC 콤보 급속 충전소는 9개로 충전시설이 매우 부족. 참고로, 태국의 경우 AC 충전소 1,406개, DC 급속 충전소 771개 설치
- 2021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된 차량 50만 8,911대 가운데 전기차 판매대수는 274대로, 전체 자동차 중 0.05% 차지
2022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책
- 전기차 구매 시 수입세, 물품세 면제
- 2021년 10월 2022 예산안 상정 시 자프룰 뜽구 압둘 아지즈(Zafrul Tengku Abdul Aziz) 재무부 장관은 전기차의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를 강조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전기차의 수입세(Income tax), 물품세(Excise duties), 도로세(Road tax)를 면제하는 방안을 2022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
- 정부는 전기차 완성차(CBU)는 2023년까지, 국내에서 생산/조립된 차량인 반조립(CKD) 전기차는 2025년까지 수입세와 물품세를 면제하는 방안 포함
- 현재 말레이시아는 완성차에 10%의 수입세, 65~105%의 물품세를 부과
- 물품세는 수입품, 제조품 등 특정한 물품에 과세하는 소비세로,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
-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 전기차 구매 시 개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
- 2021년 10월 2022 예산안 상정 시 자프룰 뜽구 압둘 아지즈(Zafrul Tengku Abdul Aziz) 재무부 장관은 전기차의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를 강조
- 도로세 면제 및 보조금 지원
- 2022 예산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도로세 면제 및 보조금 최대 2,500링깃(약 72만 원) 지원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도로세를 산정하나, 전기차는 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부과
- 도로세는 최소 50킬로와트 이하 20링깃(약 5,000원)부터 최대 150킬로와트 이상 1,024링깃(약 30만 원)으로 연간 1회 납부 의무
[그림] 2022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책
- 도로세는 최소 50킬로와트 이하 20링깃(약 5,000원)부터 최대 150킬로와트 이상 1,024링깃(약 30만 원)으로 연간 1회 납부 의무
https://www.wapcar.my/news/40095maa-600k-cars-sales-target-for-2022-back...
https://paultan.org/2021/10/29/budget-2022-evs-in-malaysia-to-be-complet...
https://www.dsf.my/2021/08/malaysia-charging-infrastructure-as-of-2021/
https://paultan.org/2022/01/10/evs-in-malaysia-whats-on-sale-whats-comin...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