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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 바람직”

등록일: 
2022.02.17
조회수: 
361

“분야별로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 바람직”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6.8%), 건설업(22.7%), 광·제조업(10.9%)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46.3%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울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산업은 주로 도소매,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이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방향은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각 체류 자격에 맞추어 지원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밀도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별, 상권별, 기업 규모별 초점을 맞추어야 할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을 선정하여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