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배달, 운송 등의 분야에서 긱 노동자(Gig Worker¹⁾) 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금, 실업급여 등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기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긱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들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민간단체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 생활임금을 정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시행

생활임금 제도의 배경 및 취지와 현황

• 생활임금은 개인과 가족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수년 동안 최저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조차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음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 정의
  • 식료품, 주택, 의복 등 최저 생계를 위한 임금으로서, 정부에서 규정한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과는 개념이 다름
  • 생활임금은 정부의 추가적인 소득 보조를 받지 않고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제시 
  • 생활임금의 목표는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 없이 고용을 통해 기본적이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생활임금의 취지와 성격상 각 지역의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은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 특징
  • ‘가족 임금’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신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캐나다의 앨버타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온타리오州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
  • 앨버타 생활임금 네트워크(Alberta Living Wage Network)
  • 브리티시컬럼비아(BC) 가족을 위한 생활임금(Living Wages for Families BC)
  • 온타리오 생활임금 네트워크(Ontario Living Wage Network)

앨버타 생활임금 네트워크의 생활임금 제도 

• 생활임금을 준수하는 고용주로 인증받으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최소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함
• 생활임금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경제활동 중인 성인 2명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금액을 반영
  • 고용주는 약값, 치과 치료비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임금을 상쇄할 수도 있음
  • 생활임금 수령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직원은 연간 최소 120시간을 근로해야 함
• 생활임금은 두 명의 어린 자녀와 두 명의 부모로 구성된 가족의 필요 소득으로 산정
  •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세후 소득과 보편적 정부 보조금의 총액을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여 산정
  • 두 부모가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고 식료품, 의복, 주거의 기본 요소를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긴급 지출, 교육에 대한 소액 투자 및 보육을 고려
    • 주거 요소는 2016년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적인 형태인 침실 3개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함 
    • 이외 가구당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과 세입자 보험도 추가
    • 식료품은 주정부의 영양 권장 사항을 충족하고 일반적인 식품 구매 패턴을 반영하는 식료품 비용에 대한 앨버타 보건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앨버타 보건국과 앨버타 농삼림부는 州 전역의 약 50개 지역에서 식료품 가격을 수집
    • 피복류는 4인 가족의 신발 및 의류를 포함하는 캐나다 통계청의 장바구니 물가(Market Basket Measure)를 기반으로 함
    • 교통비는 통근, 쇼핑, 기타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교외 지역은 유일한 교통수단을 자동차로 간주
    • 개인 교통비는 연간 1,200리터의 휘발유와 함께 8년 정도 된 소형차 보유를 기준으로 함
    • 대중교통 비용에는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의 월간 대중교통 이용권과 12회 왕복 택시 이용에 대한 추가 금액을 포함
    • 육아 비용은 만 4세 아동의 12개월 보육 비용을 적용하고, 10개월간의 방과 후 돌봄을 포함함
    • 교육비는 무상교육이 끝나는 학부 과정의 등록금 및 교재비로 산정
    • 그 밖에 통신 서비스, 홈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책, 문구류 등을 포함
      
      [그림] 생활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품목과 관내 각 도시에서 산정된 생활임금
      (앨버타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기준)
      (출처: https://livingwagealberta.ca/how-living-wages-are-calculated/)

현행 생활임금 제도의 장점과 한계 등 정책 평가

•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여력이 생김
• 직원들의 결근이 줄고, 직원 이직률이 낮아져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
• 직원 개개인의 교육기회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회사의 인지도/지명도를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생활임금 제도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정부의 역할은 적절한 생활임금의 산정을 위한 물가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임

1) 긱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online platform worker), 외주업체 노동자(contract firm worker), 호출 대기 노동자(on-call worker),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비정규직)를 가리킴. 긱 노동자는 작업 주문 회사(on-demand company)와 공식 계약을 맺고 회사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출처: 위키피디아)

https://livingwagealberta.c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