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등록일: 
2022.04.22
조회수: 
1484
저자: 
김진하, 황민영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3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1-PR-13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212.31 KB)
PDF icon 요약 (203.98 KB)
PDF icon 원본 (7.98 MB)
PDF icon 부록 (2.83 MB)

서울시, 일·생활균형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하고
가사근로자 경력 형성이 가능한 체계 구축할 필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때문에 가사서비스 수요·공급도 여러 형태로 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비시장 노동을 대신해주는 가사서비스에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에서 주로 소비가 많았지만, 가구 분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부터는 전 분위에 걸쳐 지출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가사서비스와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기존에는 중개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자를 연결하였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산업에 접목하면서 거래 방식도 분화되었다. 기존의 운영방식인 비영리단체 또는 유료 직업소개소의 중개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가사서비스 앱을 활용한 중개방식, 그리고 중개업체 없이 이용자와 근로자가 직거래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 플랫폼과 동반성장…노동강도·성별직종분리 심화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결제금액은 2017년 기준 7조 5천억 원이고 2019년에는 2017년보다 214% 증가하였다. 2019년 추정 근로자 규모는 공식부문 20만~40만 명, 비공식 부문까지 포함 시 최대 60만 명이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전국 10만 5천 명, 서울시 3만 8천 명이었다. 전통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축소되고 플랫폼 시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직업소개소가 중개하는 기존의 시장은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 대신 가사서비스 플랫폼 시장은 온·오프라인 연계(Online to Offline; O2O) 시장과 함께 성장하여 이용자와 근로자 모두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세분화하였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시장은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온디맨드(on demand: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화 되고 이용자의 평가시스템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더 좋은 평점을 얻기 위해 추가 노동을 수행하여 노동강도가 심해지고, 이용자의 여성 선호가 분명해 성별 직종분리가 정체되어 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