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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개편방안

등록일: 
2022.04.22
조회수: 
260
저자: 
신가희, 이민영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14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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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사업 평가제도, 구조·운영·결과 활용
실효적 세출구조조정에 도움되도록 개편 필요

서울시, 코로나19 등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적극적 세출구조조정 필요

서울시 재정 운용의 당면 과제는 기존 재정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분권 지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우려 등 서울시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 회복, 청년 대상 투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세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속 증가해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2010년 이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2021년에는 32.2%를 기록하며 자체사업의 비중인 37.3%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세입 증대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위기, 정치적 리더십 교체 등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재정의 장기적인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제도, 재정여력 확보 가능한 유일한 세출구조조정 수단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하는 세출 구조조정의 수단이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 평가제도로 사전심사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있는데, 투자심사는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예산의 배분과는 관련성이 낮다. 또한, 사후평가 제도로 지방보조사업 평가,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들은 평가결과를 일부 예산에 반영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는다. 반면,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일몰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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