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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탄소 친환경 행동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871
저자: 
김고운, 황인창, 홍상연, 유정민, 강원삼, 이혜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50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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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93.65 KB)
PDF icon 요약 (1.02 MB)
PDF icon 원본 (4.57 MB)
PDF icon 부록 (769.9 KB)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수용성·기여도 헤아려 저탄소 친환경 행동 촉진 목적으로 설계돼야

시민행동, 기후위기 대응 중요 수단…의미·수용성 살린 인센티브제도 미흡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우리에게 이미 닥친 현실이자 더욱 악화될 미래이기도 하다.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개인, 개인의 작은 실천도 모이면, 특히 서울 같은 소비 도시에서는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일상 실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주면 시민 행동이 얼마나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인가”와 같은 질문도 따라왔다. 심지어 새뮤얼 보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저탄소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캠페인이 넘쳐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치 않다. 따지고 보면 인센티브 제도의 의미와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센티브의 가능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센티브제도, 적용대상·측정-보상방법·재원 등 종합 고려해 설계 바람직

전문가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 설계 틀을 구성하고, 다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시민토론모임, 인식조사)을 통해 제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등 통계 자료에 기반을 둔, 개별 행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기여량 등을 산정하였다.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폐기물부문 배출량, 수송부문 배출량 산정식과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기존 자원순환과 교통관련 공식 통계와 공공문서에서 집계한 현황, 필요시 언론에 보도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인센티브 요율을 산정하였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대신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1km당 최소 6.3원, 자원순환 행동은 1kg당 최소 37.7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친환경 행동의 의미를 정량화하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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