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인도 델리 NCT)

등록일:

2022.03.28

조회수:

269

권호:

제521호

분야:

환경/안전

델리 NCT¹⁾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단계적 규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플라스틱 물품 생산･유통을 제한하고, 이를 재활용 가능한 용품으로 대체하여,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

정책적 배경

플라스틱은 제작에서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특히 폐기 단계에서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며 지구생태계를 위협
인도 중앙환경방지위원회(The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일 2만 6천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폐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플라스틱 쓰레기는 델리 NCT,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주요 대도시 권역 중심에서 주로 발생

델리 NCT 정부는 2021년 하반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2022년까지 수립된 단계적 계획안을 추진할 계획
2021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관련 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정을 고시하면서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에 대한 제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본격적으로 제한할 예정
- 컵, 수저, 용기 등 일회용품을 중심으로 단순 포장재, 이어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의 제조･유통을 제한
- 기존의 일회용품 대신에 재활용 가능 재질의 용품으로 대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유도
  -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 또는 골판지 형태의 재활용 가능 용품의 사용 권고
-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활용 업체 현황조사 진행
중앙정부와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시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
- 2022년 3월에 구역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고, 6월까지 플라스틱 생산자 현황조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후 친화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음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활용 가능한 용품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매각, 소각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중장기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시장이 확대될 전망

[그림]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10단계 액션플랜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