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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경제 위기 진단 위한 6개 지표 개발 다각적 측면서 위기상황 상시 모니터링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1091
저자: 
우영진, 박희석, 홍찬영, 황민영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25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1-O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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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26.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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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서울경제 위기 진단 지표 개발 필요성 커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울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주택가격 급등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울경제의 위기를 진단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역경제의 상황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지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효과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기존 지표, 실물경제만 모니터링…부채·상권동향 등 없어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서울의 소비와 자영업 매출을 위주로 모니터링되어 오던 지표를 확장하여 다른 부문의 경제지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관리 일원화로 종합적인 위기 진단과 현안 대응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경제지표를 업종별, 지역별, 소득분위별로 측정하면 세부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정책적 연결성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정량적 분석으로 지표를 산출·모니터링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정량적 지표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모두 활용한 이원적 접근으로 방법론적 단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연구서 제안하는 모니터링 지표, 3개 부문 6개 지표

지표는 경제동향, 지역경기, 금융위험 부문으로 구성된다. 경제동향은 경기순환과 상권동향으로, 지역경기는 소비경기와 생활밀접업종경기로, 금융위험은 가계부채와 기업신용으로 구분된다. 경기순환은 서울경기종합지수로 측정하고 상권동향은 업종별 개·폐업률, 생존영업기간, 매출대비 임대료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소비경기와 생활밀접업종경기는 서울시가 그동안 생산해오던 소비경기지수와 생활밀접업종경기지수를 점검한다. 가계부채는 장기연체자수, 대출자수, 대출액의 변화로, 기업신용은 개인사업자의 업종별·자치구별 대출액 변화와 서울시 전체 중소기업 대출액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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