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 (독일)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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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1월부터 탄소세(혹은 탄소비)를 도입. 징수한 세금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금으로 사용
배경 및 목적
- 대전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함
- 지구온난화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1850년 무렵의 산업화 이전 시점과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온 차이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설정
- 2015년의 파리 국제기후협의회에서 참가국 대부분이 동의
-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온 차이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 독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8억 5백만 톤(전년 대비 5,100만 톤 감소), 2020년은 6억 4,400만 톤
- 독일에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2021년 1월부터 탄소세를 도입
- 지구온난화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1850년 무렵의 산업화 이전 시점과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온 차이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설정
-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관한 통계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연료 1리터당 이산화탄소 발생량(kg) 가솔린 2.35 디젤 2.65 바이오디젤 0.9 액화석유가스(LPG) 1.65 - 전 세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톱10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 10위 리스트 순위 국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중국 29.7 2 미국 13.9 3 인도 6.9 4 러시아 4.6 5 일본 3.2 6 독일 2.0 7 이란 1.9 8 한국 1.8 9 사우디아라비아 1.7 10 캐나다 1.6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탄소세 도입의 주요 내용
- 탄소세(혹은 탄소비) 도입 내용과 징수 대상
- 난방이나 이동을 위한 연료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하는 연료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2021년부터 책임을 져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배출량에 관한 인증서는 기후정책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거래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리터당 징수 금액은 2021년에 25유로로 시작해 매년 단계별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최대 55유로까지, 2026년에는 55~65유로까지 인상될 예정
- 징수 대상 연료는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LPG, 항공 연료, 가스나 오일을 사용하는 지역난방(석탄은 2023년부터 해당)
- 난방이나 이동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식물성 연료 등)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추후 징세 가능)
- 난방용 땔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난방이나 이동을 위한 연료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하는 연료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2021년부터 책임을 져야 함
-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
- 탄소세 도입으로 최종소비자의 연료 구입비용 상승
- 정부에서는 친환경 교통과 에너지 효율 건축 및 구조 변경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제시
정책 평가
- 화석연료와 난방오일 가격 인상으로 화석연료와 난방오일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함
-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정부에서 전기세를 2021년, 2022년 각각 인하했지만, 전기세가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외 에너지 비용 지출도 증가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이에 각 정당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
https://www.verivox.de/gas/themen/co2-ausstoss/
https://www.umweltbundesamt.de/daten/klima/treibhausgas-emissionen-in-De...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275/umfrage/hoehe-der-co...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limaschutz/nationaler-emi...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verbraucher/energiepreise-eeg-umlag...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