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 (독일)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858

권호:

제519호

분야:

환경/안전

독일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1월부터 탄소세(혹은 탄소비)를 도입. 징수한 세금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금으로 사용

배경 및 목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관한 통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전 세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톱10

탄소세(혹은 탄소비) 도입 내용과 징수 대상
- 난방이나 이동을 위한 연료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하는 연료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2021년부터 책임을 져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배출량에 관한 인증서는 기후정책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거래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리터당 징수 금액은 2021년에 25유로로 시작해 매년 단계별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최대 55유로까지, 2026년에는 55~65유로까지 인상될 예정
- 징수 대상 연료는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LPG, 항공 연료, 가스나 오일을 사용하는 지역난방(석탄은 2023년부터 해당)
  - 난방이나 이동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식물성 연료 등)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추후 징세 가능)
  - 난방용 땔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
- 탄소세 도입으로 최종소비자의 연료 구입비용 상승
- 정부에서는 친환경 교통과 에너지 효율 건축 및 구조 변경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제시

화석연료와 난방오일 가격 인상으로 화석연료와 난방오일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함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정부에서 전기세를 2021년, 2022년 각각 인하했지만, 전기세가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외 에너지 비용 지출도 증가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이에 각 정당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