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영리기구 ‘Give Directly’, 빈곤층에 기본소득 지급 (케냐)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135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수혜자가 스스로 지출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케냐에서는 국제 비영리기구 ‘Give Directly’가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그룹별로 달리하고 비교 연구를 진행.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해 기본소득 수혜자의 변화 사례를 분석・관리
배경 및 목적
- ‘Give Directly’는 2009년부터 4억 달러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개발도상국의 100만 가구에 지급
- ‘Give Directly’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INGO)
- 빈곤층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
- ‘Give Directly’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수혜자가 지원금을 낭비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개도국 주민들은 자산/소득을 낭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산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보여줌
- 수혜자는 의약품은 물론 가축(소, 돼지, 염소 등)을 사서 소득 창출에 나서거나 아동을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
- ‘Give Directly’는 케냐에서는 2016년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내용
- ‘Give Directly’는 2016년부터 케냐 주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3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 197개 마을에 사는 주민 20,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그룹별로 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금액 등을 다르게 배분해 생활수준 개선 여부 등을 조사/관리
- 44개 마을 주민(4,966명)은 성인 1인당 하루 약 0.75달러를 12년 동안 수령
- 80개 마을 주민(7,333명)은 성인 1인당 하루 약 0.75달러를 2년 동안 수령
- 71개 마을 주민(8,548명)은 2년 동안의 기본소득을 한 번에 수령
- 100개 마을 주민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음
- 기본소득 수령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룹별 비교 분석
- 경제복지(소비, 자산), 건강(영양, 인지), 사회복지(정신건강, 사회통합, 가족관계), 거시경제적 활동 등(마을 기반시설, 정치 참여 및 범죄율), 경제활동(사업 및 이주 여부)의 변화 추이 조사
- 그룹별 비교 조사 수행
- 12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는 그룹과 2년 동안만 받는 그룹을 비교해 기본소득 수령 여부에 따라 수혜자가 투자, 창업, 이주 등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관찰
- 2년 동안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사람과 한 번에 받는 사람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관찰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는 가구 구성원 중 의사결정권이 있는 한 명을 선정해 시행. 이 조사의 중간보고 자료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유선전화로 실시한 가구 조사 자료에 기반해 작성
- 코로나19 발생 후 기본소득이 기아, 질병 완화에 기여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질병 발생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기아, 질병 해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음
- 코로나19 발생 후 케냐의 수혜자들은 농업 외 다른 사업을 시도해 소득은 줄었지만 기아 증가세는 완화
-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기본소득이 수혜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과 일치
- 식료품 및 건강을 위한 생필품 확보에 기본소득의 기여도가 높음
-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됨
- 코로나19 발생 후 기본소득이 기아, 질병 완화에 기여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
프로그램 평가
- 기본소득의 단순 일괄 지원이 아닌 그룹별 차등 지급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때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 기본소득 지급 후 대상자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활용해 생활을 개선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지급 방식과 금액 등에 차등을 두고 배분하는 방식은 향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때 소득분위 외에도 여러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 국가/지역/기본소득 규모/지급방식에 따라 여러 결과가 산출. 따라서 케냐 내 여러 사례 조사 후 다른 국가의 사업 수행 사례와 비교 분석할 필요 있음
- 기본소득 지급 후 대상자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활용해 생활을 개선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수혜자가 직접 기본소득 사용 방식, 사용 시기,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기본소득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수혜자가 자신의 SNS 등 인적 정보를 공개하고 기본소득 금액, 받은 날짜, 사용처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기본소득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수혜자의 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Give Directly’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사업
[그림] ‘Give Directly’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케냐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날짜, 사용처 등 작성 예시
- 기본소득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수혜자의 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수혜자가 자신의 SNS 등 인적 정보를 공개하고 기본소득 금액, 받은 날짜, 사용처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https://www.givedirectly.org/ubi-study/
https://live.givedirectly.org/
https://www.givedirectly.org/cash-research-explorer/
https://www.givedirectly.org/financials/
https://www.givedirectly.org/basic-income-covid-19/
한 울 통신원, woolhan03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