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의 명암 (캐나다)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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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州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시범 프로젝트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캐나다 긴급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으나, 막대한 비용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 의존성 등이 단점으로 부각됨
캐나다의 최근 기본소득 프로젝트
- 온타리오州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시범사업 시행과 중단
- 이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약 4,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할 예정으로 시작
- 대상자는 1인당 연간 총 17,000달러(약 1,500만 원)에서 개인 근로소득의 절반을 뺀 금액을 수령(예: 연 2,4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약 1,500만 원에서 개인 소득의 절반인 1,200만 원을 공제한 약 300만 원을 수령)
- 부부는 24,000달러 수령 가능
- 장애인은 최대 23,000달러 수령 가능
-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발견된 장점
-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수혜자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기존 복지제도는 다양한 제한 사항 등을 통해 사용처를 세세하게 관리해 접근성이 떨어짐
-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근로/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비공식 연구결과가 발표
- 그러나 시행된 지 15개월 만에 선거결과에 따른 州정부의 교체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중단 발표
- 이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약 4,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할 예정으로 시작
- 연방정부의 ‘캐나다 긴급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15일부로 28주간 한시적으로 시행
- 2020년 7월에 발표된 CERB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최대 118억 달러를 만 15~24세의 연령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제안
- 온타리오州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다수의 수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에 의존하거나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기본소득 금액을 더 높게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 존재
- 기본소득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CERB의 경우 긴급성과 적시성(適時性)으로 인해 지원제도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일부 계층의 수입이 평년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 약 백만 명의 청년층(만 15세~24세)이 2019년 월 소득보다 CERB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
-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예산 731억 달러 중 일부가 낭비
- 가구 수입이 10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70억 달러 정도가 취지와 다르게 집행
- 최근 월 2,000달러를 지원한 CERB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비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많은 지출액이 예상
-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캐나다인이 조건 없이 연간 24,000달러를 지급 받는다면 연간 소요되는 재정 지출은 4,650억 달러에 이름
- 이는 회계연도 2019/2020년의 연방정부 전체 지출액보다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
- 연방정부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편성보다는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다면 계층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을 파악할 수 없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숙자 등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함
- 단,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근로자가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단축할 가능성 있음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장애인 지원제도, 근로공제, 고용보험, 아동수당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
-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일부 계층의 수입이 평년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https://www.heritage.org/international-economies/commentary/canadian-exp...
https://torontosun.com/opinion/columnists/opinion-cerb-problems-undersco...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