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로봇과 IoT 센서를 보급하여 정서지원과 일상생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기술 보조장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사업의 지속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보조장비 전달체계 개선 등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원형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다양한 첨단기술 보조장비 생산 중, 코로나19로 보급 가속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조장비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기술 개발과 보급, 현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기술 보조장비는 현재 원형 단계까지 개발된 초기제품에서부터 상용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상용화 제품 안에서도 제품 가격이 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의 상품이 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다. 해외의 경우, 일상생활 내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돌봄로봇 보급과 IoT 센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도 보급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 법적 근거 없어 지속성 불투명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인 복지서비스 고도화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돌봄 업무의 자동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개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 및 제작･대여 기관과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AI, IoT 같은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특정유형의 장애인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승인을 위한 사용성 평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보조장비 전달체계 개선 필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 복지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신청과 관리 등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one-stop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통해 진행하고,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조장비 보급 확대를 우선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