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관련 실험과 논쟁이 공･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많은 학자들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에 지지를 표명. 반면 근로의욕 저하,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에 반대하거나, 특정 계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진행

• 인도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통해 논의와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17년 1월 인도경제조사국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
    • 보편성: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성
    • 무조건성: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무조건성
    • 대리인: 시민이 기본소득을 독자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는 독립적 선택권자로서의 대리인 자격
  • 인도경제조사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부장적이고 후견주의적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시민들을 해방시킨다고 언급

SEWA¹⁾ 의 시범 프로그램 시행

•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s)는 2009년 가장 미개발된 州에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효과를 시험 
  •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사용처에 대한 제한 없이 매달 주민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
  • 저소득자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
  • 2011~2012년 18개월 동안 시행한 SEWA의 시범 프로그램 
    • 12개월 동안 매월 성인 1인당 200루피, 어린이 1인당 100루피 지급
    • 12개월 후에는 6개월 동안 매월 각각 300루피와 150루피로 인상해 지급
    • 이 금액은 저소득 가정의 월 소득 20~30%를 차지
    • 은행 계좌가 없는 주민에게는 가정 방문으로 현금 지급
• 시범 프로그램 시행 결과
  • 2013년 5월 발표된 시범 프로그램 시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 생산성, 재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보여줌
    •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양질의 식료품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아의 낮은 영양실조 비율을 보여줌. 또한 어린이의 영양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함
    • 현금을 수령한 마을 주민들은 질병 발생률이 낮고, 질병 치료와 약 복용을 지속적으로 함
    • 현금을 수령한 가정은 가축 사육이 늘고, 건강과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
    • 현금을 수령한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 출석률이 높아짐
    • 현금을 수령한 마을은 교육 및 농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해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거나 농업 수확량이 증가
    • 현금을 수령한 가구는 새로운 사업이나 생산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음
    • 가계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으며, 현금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이 증가
    • 현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임.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은 여성과 부족 공동체에서 강하게 나타남
    • 현금을 수령한 마을 주민들의 술 소비량이 감소
  •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압도적이나, 단기 프로젝트로 장기적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
    • 따라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행 가능성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와 실험이 필요

‘보편적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쟁

•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결정된 바 없음 
• 2016~2017년 인도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도의 빈곤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 및 경제회복 방안으로 부상
  • 2016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현에 대해 토론과 논쟁이 본격화됨
    • 이는 실업 현황과 현 복지 프로그램의 한계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서 출발
• ‘보편적 기본소득’ 찬성 의견
  • ‘보편적 기본소득’은 여성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고 성 평등을 강화하는 데 기여
    • 수입원이 없는 여성들에게 자율성을 부여. 인도 여성들은 소득 부족으로 인해 학대와 폭력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 인도에서는 비공식 부문²⁾ 의 경제 활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공식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업이나 건강 문제 등과 관련해 재정적 안정을 제공
    •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므로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농촌 지역에서 대출 등 은행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이는 사채 등 비공식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농부들에게 긍정적
•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 의견
  • 은행계좌 소유자인 남성의 마약, 도박, 술과 같은 지출에 대한 우려 
  • 잉여소득으로 인한 직장 퇴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 기본소득 지급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으로 은행의 비용 증가 
  •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
  •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존재
  •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낭비적 지출 등을 조장할 수 있음
•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
  • 기본소득은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분배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포함해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음
  • 반면, 부유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가능성 있음 
  •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공정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
• 재원 조달 전략의 문제
  • ‘보편적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보편적 기본소득’을 구현하려면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종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식량 보조금이나 공공유통시스템³⁾, 농촌 고용보장제도⁴⁾와 대형 국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발생
• 논의되고 있는 대안
  • 전체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함
    •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함임. 하지만 보편성이 불가침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예상
    • 옵트아웃(상위 25%에게 탈퇴 옵션을 제공)이나 장애인 등 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대안으로 모색

1)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s): 인도 전역의 자영업자, 저소득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여성의 생활수준 개선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도록 돕는 기구
2) 인도 인구의 9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함. 비공식 부문은 전체 경제 활동 중에서 정부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 부문을 말함
3) 공공유통시스템은 빈곤층에 식료품 및 기타 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
4) 농촌 고용보장제도는 미숙련 육체노동을 하는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00일의 고용을 보장해 농촌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
https://www.thehindu.com/opinion/op-ed/its-time-for-a-universal-basic-in...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