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低)연금자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기본연금법’ 시행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연금수령액이 낮은 저연금자들이 최대 418유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기본연금법’을 도입. 이는 노령빈곤 문제 해결의 한 방편이자,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오랫동안 일한 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상 성격을 지님
‘기본연금법’ 도입 배경
- 초고령사회 독일의 노령빈곤과 저(低)연금 문제
- 독일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26%로 증가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칭함
- 2017년 독일의 1인당 중간수입은 1,400유로, 이 중 60%는 840유로
-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면, 수입이 840유로이면 ‘빈곤위험’, 40%인 560유로 이하는 ‘빈곤’
-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의 정의에 따르면, 중간수입(세금과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순수입 상위 50%와 하위 50%가 만나는 중간지점. 평균수입과 다름)의 60% 이하인 경우 ‘빈곤위험’, 하위 40%는 ‘빈곤’으로 분류
- ‘빈곤위험’에 처한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 15.7%를 차지해 15년 전과 비교하면 4.7% 증가
- 연금 수급 연령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2003년)에서 3.2%(2020년)로 증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가장 높음
- 독일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26%로 증가
‘기본연금법’의 주요 내용
- 취지
- 연금수령액이 낮은 저연금자에게 연금급여액을 올려줘서 노령빈곤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임
- 의무연금가입기간은 길지만 수령액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배려와 보상 차원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효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
- 시행 과정 및 절차
- 2020년 7월 기본연금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독일 전체 수혜자는 약 130만 명 정도
- 기본연금법에 따른 추가금액 수령 여부와 금액 산출은 연금공단에서 검토 후 통보
- 2021년 7월에 대상자에게 첫 통보되었으며, 이 작업은 202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
-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작업이 늦더라도 2021년 1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될 예정
- 연금 가입자의 검토 요청은 2023년 1월부터 가능
-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의무연금가입기간의 소득과 같은 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연금측정지수(소득이 평균치와 동일할 때 1)를 비롯하여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연금공단에서 계산
- 최대 418유로까지 매월 추가 지급되며, 전체 평균은 월 75유로 수준
- 재원은 연금재정이 아닌 세금으로 확보
- 연금요율은 20%를 넘지 않고 유지될 것이지만, 세금 인상이 예상됨
- 자격 조건
- 의무연금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육아 기간, 병가 혹은 회복 기간을 포함하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 종사한 자영업자의 의무연금가입기간도 포함
- 육아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까지 산정 가능
- 연금 납부 기간이 33년 이상 35년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규정에 따라 소액 보조 가능
- 의무연금가입기간의 소득이 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2021년 기준 3,462유로)의 30%에서 80% 사이여야 함.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됨
- 연금수입 총액이 1,250유로 미만이어야 함. 부부는 1,950유로 미만이면 가능
- 의무연금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이 되어야 함
‘기본연금법’ 도입 후 반응과 평가
- 기본연금법은 의무 연급 가입 상태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주 수혜대상으로, 노령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로 환영받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음
- 기본연금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연금생활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수입이 전체 평균수입의 30% 미만인 경우가 제외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생겨난 미니잡(Mini-job, 사회보험 감면제도로 연금 가입 의무 없음) 종사자, 특히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미니잡 종사자들이 최소 의무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해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사회보험 감면제도의 확대로 증가한 저연금자의 노령빈곤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85537/umfrage/armutsgefa...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9/PD20_N062_6...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Leistungen-Gese...
https://dserver.bundestag.de/btd/19/184/1918473.pdf
Mindestrente 2021 » Höhe Grundrente » Wer bekommt sie? (hermoney.de)
Altersarmut in Deutschland: Wem droht das? | myStipendium
Diakonie: Grundrente vereinfachen - Altersarmut von Frauen wirksam bekämpfen, Diakonie Deutschland, Pressemitteilung - lifePR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grundsicherung-senioren-101.html
https://www.hermoney.de/ihr-wissen/vorsorgen/altersvorsorge/grundrente-h...
https://www.financescout24.de/wissen/ratgeber/altersar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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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ve-society.org/home/was-ist-altersarmut/?gclid=Cj0KCQiAtJeNBhC...
https://www.ndr.de/nachrichten/schleswig-holstein/Grundrente-gegen-Alter...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