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州 정부는 위탁양육 대상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더이상 州정부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foster care)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과 자격을 갖춘 임신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000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 기본소득’ 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매월 500~1,000달러를 총 24개월간 직접 지원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 

배경

• 미국에서는 18세기, 그리고 1960년대 닉슨 행정부 등에서 기본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최근 다시 기본소득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가 진행
• 캘리포니아州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
  • 캘리포니아州의 여러 도시에서 최근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스톡턴,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산타클라라 카운티, 롱비치, 캄튼, 마린 카운티 등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스톡턴(Stockton)市에서는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부채상환을 돕고,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음. 정책 수혜자(受惠者)들이 기본소득 지원을 받은 후 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州 정부는 2021년 7월 미국 최초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州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 법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법령을 통해 성인이 되어 더이상 州정부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foster care)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과 자격을 갖춘 임신 중인 여성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
    •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 매월 500~1,000달러를 총 24개월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
    • 시범 프로그램은 2022년 초에 시행될 계획
  • 이번 기본소득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특정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모두에게 지원되는 ‘완전 기본소득’과는 다른 ‘부분 기본소득’ 성격을 띰
  • 기본소득 지원이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지원(CalFresh), 의료보험, 기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 지원 기본소득을 소득 항목 면제사항으로 요청한 상태¹⁾
  •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州정부의 사회복지부서에서 결정하며, 도시정부와 카운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범 프로그램 예산을 청구해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됨
  • 총 5년 동안 州정부의 일반기금 항목에서 3,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됨

정책의 의의 및 한계

• 이번 정책 도입을 통해 다른 州정부의 유사 법안 및 계획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동안 식품 바우처(voucher)나 주거 지원과 같은 제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지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데 차이가 있음
  • 그러나 빈곤층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를 낮추며, 빈곤에 대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수혜자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등의 한계도 존재
    • 따라서 노동의 가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본소득 지원은 직업훈련이나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

출처: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guaranteed-income-exemption-requests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guaranteed-income-exemption-requests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guaranteed-basic-income-projects
https://www.abc10.com/article/news/politics/california-approves-state-fu...
https://www.abc10.com/article/news/local/california/californias-basic-in...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