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市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올해 1월 서부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본 수당제와 16~25세 청년 수당제를 발표.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이 아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최대 약 500유로를 지급하는 청년 수당제를 2021년 5월 발표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배경

• 프랑스의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계획
  • 프랑스 기본소득제도 계획은 기존의 여러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려 연구되었으며, 2017년 브노아 하몽 사회당 대표 후보의 제안으로 가시화됨
    • 브노아 하몽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수입이 2,200유로 이하 가정에 600~800유로의 생존 기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
  • 2020년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본 수당제(Revenu universel d’activité, RUA)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봉쇄령 등으로 실행되지 못함
    • 18~25세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청년 수당제를 확대하는 방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사회주거지역 대상 주민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소득과 관계없이 몇 개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기본 수당제는 기존의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과 주거 보조금(APL), 활동 수당제(la prime d’activité)를 재편하여 하나의 체제로 통합
    • 장애인 수당, 노인 수당, 25세 미만 청년 수당을 기본 수당제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
    •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선거공약으로 기본 수당제를 검토 중

주요 내용

• 2021년 파리市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계획 발표
  •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올해 1월 서부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본 수당제와 16~ 25세 청년 수당제를 발표
  • 최소 소득보장제(Revenu minimum garanti) 혹은 기본소득제(Revenu univer- sel)의 목적은 실직 혹은 학업 중단, 은퇴한 시민 등에게 이직 혹은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 
    • 파리시장 보좌관은 런던의 한 협회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실험과 2019년부터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그랑 생뜨(Grande-Synthe) 지역에서 실시한 최소 사회보장제(minimum social garanti)를 예로 제시
  • 파리市는 최소 소득보장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구체화할 예정으로 아직 계획 단계임
  • 파리市 청년수당제 la Grantie Jeunes 시행
    • 학업 중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16~25세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497.50유로까지 지원
    • 부모의 지원이 없어야 하며, 최소 하나 이상의 인턴십 혹은 직업교육에 참여해야 함 
    • 창업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취업 미팅 주선
• 프랑스 정부 차원의 청년 수당제 도입
  • 국회에서 청년 최소 수당에 대한 입법 제안
    • 2021년 2월 사회당 소속 의원들과 보리스 발로, 에르베 소리냑 의원이 청년 최소수당제(minimum jeunesse) 도입을 제안
    • 이들은 현재의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 제도가 25세 이상이 대상이라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18세 이상의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수당을 지원해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
    • 이들은 18세부터 매달 564유로의 기본소득과 5,000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국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거부
  • 2021년 5월 중순에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이 아닌 16~2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최대 약 500유로까지 지급하는 청년 수당제를 발표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현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년층이 자동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조건부 수당제 성격임

정책 평가

• 기본소득제가 빈곤가정의 구매력을 다소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기본소득제가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는 여론도 존재
• 시민단체들은 주거 보조금을 기본소득제에 포함하면 안 된다며 통합을 반대 
• 파리市 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아직 없음

https://www.ladepeche.fr/2021/06/10/le-revenu-universel-gagne-du-terrain...
https://www.lemonde.fr/revenu-universel/
https://www.cnews.fr/france/2021-01-17/la-ville-de-paris-va-tester-un-re...
https://www.novethic.fr/actualite/social/conditions-de-travail/isr-rse/p...
https://www.banquedesterritoires.fr/devant-les-incertitudes-sur-le-sort-...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cion-soc/l15b3488-tii...
https://www.missionlocale.paris/jeunes/accompagnements/la-garantie-jeunes/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