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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246
저자: 
문인철, 손창우, 송미경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3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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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31.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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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실현 위해 4대 목표, 3대 전략, 추진과제·사업 필요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한반도 시민 건강안보 위한 사전 예방작업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남북한 주민 또는 서울과 평양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안보 문제이다. 세계적인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은 통일 과정과 이후 국내외의 많은 사람이 오가며 접촉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는 그만큼 감염병과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권(건강안보)을 위협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한반도 시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사전 예방 작업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보건의료 격차 줄여 통일 후 사회통합 기여

통일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서독과 동독은 가장 먼저 보건협정을 맺었다. 남북한과 비교해 비교적 경제적 격차가 작았던 동서독도 통일 이후 지금까지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남북한의 커다란 보건의료 격차는 통일 한국의 또 다른 사회 갈등 원인이 될 것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여 나가는 사회통합의 한 준비 작업이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3중고’로 매우 심각한 상황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은 사실상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켰다. 북한 인구의 절반은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양질의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난 또한 북한 주민의 건강 악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외부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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