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일부 州를 중심으로 백신여권제를 시행. 9월 1일 퀘벡州를 시작으로 매니토바州와 온타리오州 등이 백신여권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증명서 제도를 시행. 이에 따라 이들 州에서는 州정부가 정한 대규모 시설 및 식음료업소 등을 출입할 때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여권을 제시해야 함 

배경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올해 7월 말 기준 하루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9월 현재 4차 유행을 공식화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각 州정부와 공인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
  • 퀘벡州가 가장 빠르게 9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 및 백신여권제를 시행
  • 매니토바州는 9월 3일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9월 13일부터, 온타리오州는 9월 22일부터 백신여권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증명서 제도를 시행
    
    [사진] 캐나다에서 백신여권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퀘벡州의 코로나19 백신여권 앱
    (출처: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1/09/07/ford-government-tells-the-st... vaccine-passport-app-in-house-in-six-weeks-despite-the-fact-that-quebec-app-took-four-months.html)

주요 내용

• 퀘벡州는 캐나다 전국 최초로 9월 1일 백신여권제 시행에 들어가 비필수 사업장의 시설 이용 시 정부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여권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음
  • 7일 전까지 백신(화이자, 모더나 등)의 두 번째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 14일 전까지 얀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 시행 방법
  • 퀘벡州 주민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문서 형태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州정부의 개인 보건 기록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소지
    • 상기(上記)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내려받아 개인 모바일 장치를 통해 소지
    • 백시코드(VaxiCod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지
    • 백시코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는 백신의 세부 정보 등이 포함된 QR 코드¹⁾ 가 있으나, 이름 이외의 개인 정보와 개인 의료 또는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음
  •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시설은 주로 대규모 시설 및 식음료업체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피트니스 클럽, 체육관 등 스포츠 및 체육 활동 관련 시설
    • 공연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행사 및 축제가 열리는 장소
    • 주점과 음식점
    • 오락실, 테마파크, 놀이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 지역 
  • 사업장에서는 입장 고객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
• 州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 면제 대상자
    •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나 12세 미만 아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확인서 발급
    • 교사, 학생, 보호자는 학교 행사 및 수학여행 시 예방접종 여권 제시 면제
    • 노숙자가 식당, 쇼핑몰 및 식품점의 푸드코트를 이용할 때 예방접종 여권 제시 면제
  • 면제 대상 시설 
    • 식당의 드라이브스루 시설
    • 테이크아웃 카운터
    • 도서관, 박물관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과 종교 행사장
    • 스파 및 사우나 시설 등
    • 운전학원
    • 사냥과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 각종 사적 모임 및 단체의 회의장
•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페널티 적용
  •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나 제시 등 이행 여부를 직접 단속하지는 않지만, 불이행이 확인되어 신고되면 범칙금 부과
  • 증명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750달러, 해당 업체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또한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정책 평가

• 의료계는 백신여권제 시행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반 시민의 출입이 잦은 업소와 고객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계에서는 대체로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쇼핑과 외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
•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에서 여권 혹은 확인증 확인 의무가 업주에게 일임되어 이에 따른 업무 지연과 고객들과의 분쟁을 우려
  • 백신 미접종자를 소외시키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대형마트와 중대형 헬스클럽 등에서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소규모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회원들의 입장을 거부할 경우 운영난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
• 한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앨버타州 등에서는 높은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

1) QR 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는 컴퓨터가 만든 흑백 격자무늬 패턴의 코드로 기존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는 것으로 알려짐

https://www.quebec.ca/en/health/health-issues/a-z/2019-coronavirus/progr...코로나19-vaccination/코로나19-vaccination-passport#:~:text=Vaccine%20passports%20were%20introduced%20in,is%20protected%20against%20COVID%2D19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how-quebec-vaccine-passport-work...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