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州의 대도시인 캘거리市와 에드먼턴市는 기존 시속 50km를 적용하던 주거지역 속도 규정을 시속 40km로 강화. 속도 규정 강화를 계기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810만 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

배경

• 주거지역 교통사고 빈발
  • 캘거리市는 연간 평균 3만 6,6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중 550여 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 이러한 교통사고는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에드먼턴市는 2020년 1만 5,80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31건의 중상과 12건의 사망사고로 이어짐
  •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주택가에서 발생
  • 이에 2010년부터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 시속 50km이던 주거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강화. 변경된 속도 규정에 대해 주민 약 50%의 지지를 받음 

주요 내용

• 2021년 상반기에 캘거리 市의회와 에드먼턴 市의회는 주거지역 속도제한을 시속 40km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승인하고, 이를 각각 6월과 8월부터 전면 시행
  • 다만,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나 노란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는 여전히 시속 50km의 속도 규정을 적용
  • 캘거리市는 속도제한 규정 개정으로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등의 비용으로 약 23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에드먼턴市는 110만 달러의 예산으로 1,500개의 교통표지판을 교체할 예정
  • 하지만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 조치를 통해 추돌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연간 810만 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에드먼턴市에서는 이러한 제한 속도 감소로 심각한 부상자 발생이 초래되는 충돌사고가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함
    
    [그림] 시속 40km로의 속도규정 변경에 대한 홍보 포스터
    (출처: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traffic_safety/residential-speed-...)

기대효과와 의의

• 제한속도 시속 40km는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고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사망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속 30km로 운행하던 차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생존율이 90%인 것에 반해 시속 40km는 60%, 시속 50km로 운행하던 차와의 충돌사고 시에는 보행자의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시속 60km 이상의 속도일 경우는 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임
  • 캐나다 교통부에 의하면, 건조한 도로환경에서의 중형 세단의 차량 정지거리는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고려할 때 시속 40km에서 26m, 시속 50km일 때 35m, 시속 60km일 때 45m임
    • 에드먼턴 경찰청은, 특히 빙판길이 많은 캐나다의 도로환경에서 시속 40km 차량이 급정거 시 완전하게 정차까지 이르는 거리는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고려하지 않고도 차량 약 3~4대의 거리에 해당하므로 기존 시속 50km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환경보다 시속 40km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
• 에드먼턴市에 따르면, 市가 앞서 시행했던 스쿨존, 놀이터 구역의 시속 30km 속도 제한 조치가 2017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보행자 충돌은 13%, 부상 및 사망자 수는 42% 감소
  • 현재 캘거리市와 에드먼턴市는 스쿨존에서의 시속 30km 규정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하고 있음
• 주거지역 제한속도 40km 적용은 캐나다 내 타 도시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그림] 시속 40km로 변경된 주거지역의 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지도(녹색으로 표시)
  (출처: https://gis.edmonton.ca/portal/apps/webappviewer/index.html?id=cdaaec68b...)

https://calgaryherald.com/news/local-news/speed-limit-on-calgarys-neighb...
https://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publications/road_traffic...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keith-gerein-as-speed-limit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