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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897
저자: 
이석민, 윤형미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18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0-P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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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21.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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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2.09 MB)

서울시, 협력적 시민안전 거버넌스 구축하려면 평시·재난시 역할 정립, 민관 소통채널 마련 필요

최근 시민사회가 주도·참여하는 시민안전 거버넌스 역할 중요성이 강조

재난관리의 특성상 모든 제반 활동은 서울시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피해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안전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으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다. 서울시와 이들 참여기관의 역할 및 관계를 살펴보면 각 참여기관이 역할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와의 실질적인 연계, 운영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의 단계를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 발전단계로 보면 공공중심에서 민관파트너십 강화로의 전환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재난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과 서울시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주도 안전거버넌스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시민 74% “재난시 자원봉사 의향”…“자원봉사자 교육·훈련으로 역량 키워야”

서울시민의 시민안전 거버넌스의 참여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고 시민안전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과 구축 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시민들은 공동체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참여활동으로는 복구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4%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의향이 있다고 밝혀 시민안전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참여·활동할 수 있는 재난관리 단계로 예방·복구 단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위험시설물 및 위험요소 예찰·예방 활동,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 이재민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원봉사가 재난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시민은 ‘방재역량 강화’를 주된 이유로 들었으며, 재난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시민은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자원봉사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 및 훈련 미흡으로 인한 재난현장 활동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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