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0년 이후 세계 2위의 생활쓰레기 배출국으로 떠올랐으나, 2018년까지 제대로 된 분리수거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음. 2019년에 46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갖춰 2021년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 강력한 홍보와 교육, 스마트 분류기 사용 등에다 인센티브 지급과 전용 앱 사용을 더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있음

2020년까지 중국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상황

• 중국은 2018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음
  • 2007년 중국 건설부가 ‘도시생활쓰레기관리판법(城市生活垃圾管理辦法)’을 반포하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개념과 관련 조항을 처음 마련
    • 도시생활쓰레기관리판법은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류하여 수거하는 조항이 없었기에, 일상에서 분리수거가 생활화되지 못했음
  •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생활쓰레기 배출국으로 부상하자, 쓰레기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점차 심각하게 인식
    • 짧은 기간에 이룬 경제성장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 2018년에 전국 46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결정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시범도시들은 ‘생활쓰레기분류관리판법(生活垃圾分類管理辦法)’을 제정하여 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 방법, 회수 절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 등을 명시
    • 충칭(重慶)시도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충칭시생활쓰레기분류관리판법’을 2018년 11월에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범도시들은 ‘생활쓰레기분류관리판법’만 제정했을 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스템 구축은 더뎠고 주민들도 이 제도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음
    • 市정부, 區정부, 주민위원회 등 지방정부 및 관공서 차원에서 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에, 분리수거 효과가 거의 없었음
•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함
  • 2019년 7월 중앙정부 9개 부처가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을 전면으로 개시하는 통지’를 발표
    • ‘통지’는 2019년 말까지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전국 도시가 생활쓰레기 분류처리시스템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
    • 46개 시범도시는 2020년 말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단지 내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

충칭市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실행한 기본 조치

• 2020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위한 강력한 홍보와 교육 진행
  • 한국의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주민위원회가 주도해서 분리수거의 개념, 쓰레기 종류별 분류 방법과 처리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
    • 한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은 필수적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교육 후 수료확인서를 발급
• 충칭市는 규격화된 스마트 분류기를 모든 주거단지에 통일적으로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
  • 스마트 분류기는 종이, 비닐, 금속, 방직물, 유해물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류기마다 투입하는 쓰레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시
    •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류통을 마련해서 버리도록 했고, 다른 분류기보다 시간을 단축하여 회수
      
      [그림] 스마트 분류기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시민들 (출처: 화룽넷)

인센티브 지급과 전용 앱 사용으로 분리수거 생활화 촉진

• 충칭市 정부는 스마트 분류기에 쓰레기를 투입한 뒤 스마트폰 앱을 분류기의 센서에 인식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 주민들은 市정부가 개발한 분리수거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쓰레기를 분류기에 투입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한 상품을 받을 수 있음
    • 초창기 주민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 전용봉투만 제공했으나 이후 화장지, 주방세제, 비누, 음료수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높였음
      ​
      [그림] 분리수거 인센티브 지급제도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로 생활용품을 받는 주민 (출처: 화룽넷)
•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분리수거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풀이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현장 교육을 대체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 일상생활이 바쁜 젊은 세대는 전용 앱의 문답풀이 과정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데다, 마일리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음
    • 스마트폰이 없는 장･노년층을 위해서는 주민위원회가 주관하는 분리수거 현장교육을 이수하면 교통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적립해 줌

https://baijiahao.baidu.com/s?id=1706428839751558832
http://cq.cqnews.net/html/2021-07/12/content_51529056.html
https://www.cqcb.com/hot/2021-07-05/4259529.html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