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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정책과제

등록일: 
2021.09.08
조회수: 
1331
권호: 
제330호
발행일: 
2021-09-07
저자: 
백선혜,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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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이 다원화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성 사회에 진입한 서울시 역시 2017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조사와 시민인식조사로 구성되는데, 특히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는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두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둔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필요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조사는 대체로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인 국민이 문화다양성의 대상(소수자 집단, 사회문화현상)을 얼마나 수용하고 포용하느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지방정부로서,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실증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개인의 문화표현 자유도와 발현방식,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중심으로 인식조사 체계를 설계하여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낮고 소수자의 문화표현 어려워…문화다양성 정책 필요성 증대

시민인식 시범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인식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높으나 실제 수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로 지적되었다. 소수자들은 무시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대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은 높다고 평가되지만, 소수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의 소수자 권익 보호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총괄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 주관 하에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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