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가 자율적 삶 계획·미래 긍정전망 하도록 31개 중점과제 담은 혁신적 청년정책 추진 필요

향후 5년간 추진할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전략 모색이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수립 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필요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2015~2020년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청년의 삶을 진단하여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서울시 청년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의제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청년정책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핵심 정책의제와 과제를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영역과 정책의제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을 제안하고, 정책영역별 중점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2015년 이후 청년의 삶, 불확실성·불안 증대…코로나19로 상황 더 악화

2015년 이후 청년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삶은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청년일자리 환경 악화와 노동불안정성 증대, 비경제활동 청년의 증가, ▷‘불평등 심화와 사회이동성 약화’로 인한 청년 빈곤위험 증가와 부채부담 가중, 건강 악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독립의 지연’에 따른 주거빈곤 심화와 주거환경 악화로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충격은 청년세대에서 가장 크며,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빙하기’ 청년의 일자리 이행 지체는 졸업을 앞둔 미래 청년세대로 누적,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7%로, 1999년(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한 ‘코로나19와 청년현황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서울 청년은 29.9%였으며, 이 중 82.5%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남재욱, 2020).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이동 기회가 감소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출발선 격차도 커졌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19~29세 청년 중 다음세대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8.3%에서 2019년 26.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은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빚으로 감당하며,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 체납건수는 2014년 5천 294건에서 2018년 1만 7,145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자립에 필요한 기초역량인 청년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 20대 청년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007년 9.7%에서 2017년 13.5%로 증가하였다.

인구절벽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회의 도시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청년인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의 가구특성은 1인 가구로 설명되는데, 이는 서울시 청년의 주거빈곤 위험과 주거비 부담을 크게 만들고, 주거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1인가구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8%이며(김기헌 외, 2020), 코로나19와 관련한 주거지 이전 경험이 있는 서울 청년은 11.3%에 달했다(남재욱, 2020). 한편, 주거침입 범죄는 2014년 6,715건에서 2018년 10,141건으로 급증하였는데, 경기와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김정권 의원실 보도자료, 2019. 10. 16.).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시 청년의 삶이 5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거대한 전환으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청년의 미래를 격리시키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이 자율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